박홍근 "인구감소 공백에 AI 활용…이민정책도 현실적으로 정비"

기획처,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세미나

"인구 확대 넘어 질적 성장으로 전환"

출생 반등에도 학령·병역인구 감소 예고

"당장 부담 덜려다 다음 세대 짐 안 돼"

[서울=뉴시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피지컬 AI 실증랩에서 열린 피지컬 AI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처 제공) 2026.10.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이민정책도 현실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생아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둔 대응을 넘어 교육·노동·복지 등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획예산처·국회미래연구원 공동 세미나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이민 정책도 현실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인구구조 변화가 교육과 노동시장, 지역사회 등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박 장관은 인구문제를 출생아 수 감소나 고령인구 증가만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1970년 100만명을 넘었던 한 해의 출생아 수는 이제 25만명,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2045년에는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인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교육, 국방, 복지, 국가 균형발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생존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대응 방향으로는 인구 규모 확대를 중심으로 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나가겠다"며 "과거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와 관행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지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도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고령자가 늘어도 모든 세대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출산과 양육을 가족만의 부담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며 고령층도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가 줄더라도 세대와 지역에 관계없이 기회를 넓히는 것이 대응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출생아 수 반등에도 이미 진행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은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2015년 43만8000명이던 출생아 수가 2023년 23만명으로 약 48% 감소했다며, 그 영향이 학교와 대학, 군, 노동시장 순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초등학령인구는 2019년 277만명에서 2031년 15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제시됐다.

2027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이 출생아 감소가 본격화한 2015년 이후 출생자로 구성된다.

대학 입학 자원도 2026년 49만7000명에서 2042년 23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병역자원 역시 줄어 2040년 현역 입영 가능 자원은 14만1000명 수준으로 예상됐다.

민 실장은 2024~2025년 출생아 수 반등은 긍정적이지만 이미 태어난 세대의 규모는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출생 증가와 별개로 가까운 미래의 학교·대학·군 인력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고용 안정성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청년층 감소가 큰 만큼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이 어떤 경력을 형성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육·노동혁신연구팀장은 토론문에서 인구감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려면 노동·교육 개혁과 신기술 활용 등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과 여성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과 보상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변화에 따른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고, 그 성과와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당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선택이 다음 세대에 더 큰 짐으로 남아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2026.01.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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