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공익신고자 공개' 박선원 의원 고소 사건 경찰에 이첩

중대 범죄 수사 대상 아니라고 판단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최초로 공익 제보한 조모씨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했다며 고소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2026.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 관련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최초로 공익 제보한 조모씨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했다며 고소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은 지난 23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박 의원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수사팀은 해당 사건이 중수청법에서 명시된 중대범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씨는 지난 7일 박 의원과 언론인 등 13명을 중수청에 고소했다.

박 의원이 지난달 11일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공익신고자인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취지에서다.

또 조씨는 지난달 28일 김 의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서부공소청에 제출했다.

지난 13일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한 사람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회전자청원을 내기도 했다.

조씨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의원의 기소유예 처분에 의혹을 제기한 뒤 검찰 문건 유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진실을 밝힌 정치인과 진실을 신고한 시민이 함께 보호받아야 다음 사람도 용기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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