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내란 예비·음모 아닌데"…재판서 또 지적 받은 2차 종합특검

法 "문제되는 행위 명확히 읽히지 않는다"

2차 종합특검에 내달 13일까지 보완 요청

이진우 전 사령관 측, 국민참여재판 희망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수호신 태스크포스(TF)' 창설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법원이 2차 종합특검팀에 범죄행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사진은 이 전 사령관이 지난 8월 11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6.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수호신 태스크포스(TF)' 창설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법원이 2차 종합특검팀에 범죄행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는 30일 이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 전 사령관은 이날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제출한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행위가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읽히지 않는다"며 "수호신 TF 창설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기소사실은 기본적으로 내란 예비·음모가 아니다"라며 "전제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 삭제를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검팀은 수호신 TF 창설 자체가 직권남용 혐의의 핵심이라며 재판부 지적을 반영해 공소장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재판에서도 공소장 보완과 법리 검토 등을 요구받는 등 법정에서 잇따라 재판부의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이 전 사령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이것이 계엄 대비 불법 비밀조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계엄 대비 불법 조직이 아니더라도 단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다투는 부분은 법리적인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된다"며 "국민적으로 의견이 첨예한 부분이 있어 공정한 배심원 선정 자체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한 사건인지 의문이 든다며 다음 기일까지 신청 여부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다음 달 13일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오는 20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이 전 사령관이 2024년 2월 합동참모본부의 승인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하 부대원들에게 국회 관련 대테러 계획 수립을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전 사령관이 당시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을 팀장으로 하는 수호신 TF를 조직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조 전 단장에게 수호신 TF 소집을 지시하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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