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패러다임 제시"…'소상공인 권리장전' 출간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서 독립 경제주체로"

[서울=뉴시스] 소상공인 출신 정책전문가 이승훈이 집필한 신간 '소상공인 권리장전'이 '소상공인 정책 2.0: 시혜에서 권리로'를 부제로 출간된다. 2026.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30년간의 한국 소상공인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한 정책서가 출간된다.

2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출신 정책전문가 이승훈이 집필한 신간 '소상공인 권리장전'이 '소상공인 정책 2.0: 시혜에서 권리로'를 부제로 출간된다.

해당 저서는 811만 소상공인을 단순한 정책 지원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경제주체이자 경제적 권리의 주체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소비 위축과 경영비용 상승, 플랫폼 수수료 부담 등 복합적인 경영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인 자금 지원만으론 소상공인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소상공인 권리장전 2.0'을 핵심 제안으로 제시했다. 저자는 소상공인이 보장받아야 할 경제적 권리를 ▲성장의 권리 ▲디지털·데이터의 권리 ▲공간·지역의 권리 ▲금융·재정의 권리 ▲안전한 퇴장과 재기의 권리 ▲글로벌 진출의 권리 등 6개 영역으로 정리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18개 실천 과제를 제시한다.

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권과 플랫폼 거래의 투명성,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체계, 폐업 이후의 소득안전망과 재기 지원, 글로벌 전자상거래와 해외시장 진출 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다룬다.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며 실제 제도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저자 이승훈은 나전칠기 소공인의 아들로, 청년 창업 후 20년간 서비스업 소상공인으로 살았다. 경희대 무역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에서 간사, 정책위원장, 대변인, 수석부위원장 등으로 약 10년간 활동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전문위원,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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