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평화헌법’ 공포 80주년…與, 개헌 조문안 작성 서둘러

아베 정권서 개헌 추진 본격화…끝내 실현 못 해

다카이치 정권서 개헌 속도…여당 이견·참의원 장벽

[도쿄=AP/뉴시스] 일본의 이른바 ‘평화헌법’이 3일 공포 8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여당은 개헌 조문안 작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지만 참의원에서의 다수파 형성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 조기에 개헌안을 발의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17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 2026.11.03.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의 이른바 ‘평화헌법’이 3일 공포 8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여당은 개헌 조문안 작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지만 참의원에서의 다수파 형성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 조기에 개헌안을 발의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력 불보유' 평화헌법 공포 80주년

3일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헌법이 공포 80주년을 맞이했다.

일본 헌법은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 존중, 평화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국가 최고 법규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기존의 대일본제국헌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제정됐으며, 1946년 11월 공포돼 1947년 5월 시행됐다.

연합국군총사령부(GHQ)는 1946년 2월 일본 정부가 제출한 '헌법 개정 요강'을 거부하고 '맥아더 초안'을 제시했다. 일본 헌법안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은 개헌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17년 9월 25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6.11.03.

아베 정권서 개헌 추진 본격화…끝내 실현 못 해

1955년 창당한 자민당은 '헌법의 자주적 개정'을 내세웠다. 다만 미일안보조약을 배경으로 자민당이 경제 발전을 중시하면서, 1955년 체제 아래에서는 개헌이 현실적인 정치 과제로 떠오르지 않았다.

변화가 나타난 것은 1955년 체제가 막을 내린 1990년대였다.

걸프전을 계기로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필요성이 강조됐다.

2000년에는 중의원과 참의원에 각각 헌법조사회가 설치되면서 헌법 관련 논의가 진전됐다.

개헌에 적극적이었던 제1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아래에서는 2007년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이 성립됐다. 이에 따라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60~180일 이내에 실시하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이후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 헌법심사회가 설치되면서 개헌안 심사를 염두에 둔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아베 총리는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뒤 2014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해 파문을 불렀다.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개헌 세력이 처음으로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각각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개헌 발의선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아베는 "2020년을 새로운 헌법 시행의 해로 만들고 싶다"며 4개 항목의 개헌 조문안을 마련했다.

2018년 3월 마련된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 4개 항목은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이다.

그러나 아베는 2020년 총리직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정권에서도 개헌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도쿄(일본)=AP/뉴시스] 2014년 10월 22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왼쪽)와 다카이치 사나에 당시 총무상. 2026.11.03.

다카이치 정권서 개헌 속도…여당 이견·참의원 장벽

아베 전 총리를 정치적 스승으로 둔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하면서 개헌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개헌 논의에서 자민당과 입장 차이를 보여온 공명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하고, 개헌에 적극적인 일본유신회가 대신 정권에 참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5일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헌법심사회에서 당파를 초월한 건설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강하게 기대한다"고 밝히며 개헌 논의 진전을 촉구했다.
다만 여당은 국회에서 아직 구체적인 개헌 조문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재해 발생 시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반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내각의 긴급정령에 대해서는 반발도 뿌리 깊다. 이에 따라 논의 대상을 좁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평화헌법 헌법 9조를 둘러싸고 여당 내부에서 입장 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자민당은 헌법 9조 1항과 2항을 유지하면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일본유신회는 9조 2항을 삭제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보 환경이 악화하면서 자민당 내부에서도 일본유신회의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참의원의 대응도 초점이 되고 있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참의원에서는 개헌에 적극적인 국민민주당, 참정당, 일본보수당 등 3개 정당의 의석을 합쳐도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166석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자민당 대회까지 개헌안 발의의 전망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의 관계자는 "실제 발의는 2028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해 의석을 늘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요미우리에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