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끝나면 '빚 청구서'…美 2028 대선, 공약 재원 시험대

주담대 금리 2019년 평균 3.9%→최근 7.2%…국채 이자 부담도 확대

노령·유족연금 기금 2032년 고갈 전망…대책 없으면 급여 22% 감소

[먼로=AP/뉴시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026년 10월15일 미시간주 먼로의 레벨업 트레이닝 콤플렉스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10.15.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불어난 나랏빚과 이자 부담으로 2028년 미국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재원 마련 방안이 한층 엄격한 검증대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2일(현지시간) 3일 중간선거 이후 본격화할 차기 대선 경쟁에서 재정적자와 부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높은 금리와 이자비용에 사회보장연금 재정 부족까지 겹쳐 후보들이 공약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설명해야 하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액시오스가 제시한 비교에 따르면 정부 내부 계정의 보유분을 제외한 연방부채는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79%에서 현재 약 100%로 불어났다. 연방정부의 순이자 지출도 같은 기간 GDP의 1.8%에서 3%대로 높아졌다.

돈을 빌리는 데 적용되는 금리도 크게 올랐다.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2019년 연평균 3.9%였지만 액시오스가 제시한 최근 수치는 7.2%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시 당시 연평균 2.1%에서 최근 4.88%로 높아졌다.

2019년에는 일부 중도좌파 정책 전문가들조차 큰 재정적자의 위험을 낮게 평가했다. 액시오스는 이런 인식이 코로나19 대유행과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정부가 차입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워싱턴=AP/뉴시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6일(현지시각) 워싱턴의 하워드 대학교에서 대선 패배 연설을 하면서 지지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본인의 모교인 하워드대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패배를 인정했으며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으나, 지향하는 가치를 위해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2024.11.07.

액시오스가 2028년 대선의 비교 대상으로 꼽은 선거는 재정적자 감축이 주요 쟁점이었던 1992년 대선이다. 그 전해인 1991년에는 GDP 대비 연방정부 이자비용이 당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후보들의 정책 선택과 공약 비용이 다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사회보장연금 재정 부족도 겹친다. 미 사회보장국(SSA)의 올해 수탁자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와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노령·유족보험(OASI) 신탁기금은 2032년 4분기 적립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2028년 대선 당선인의 임기 후반에 해당한다.

의회가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적립금 고갈 이후 들어오는 수입으로는 예정된 급여의 78%만 지급할 수 있어 급여가 22% 줄어들게 된다. 이를 피하려면 차기 대통령과 의회가 급여 수준 조정과 증세를 조합하거나 일반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 등에 합의해야 한다. 액시오스는 어느 쪽이든 논쟁과 정치적 부담이 큰 선택이라고 짚었다.

바이든 행정부 경제 참모를 지낸 인사들도 최근 달라진 재정 환경에 주목했다. 경제정책 단체인 경제안보프로젝트에서 활동하는 마이크 콘잘 전 백악관 고문은 2027~202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2019~2020년과는 다른 정책 경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카고=AP/뉴시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뉴욕)이 지난 8월19일(현지시각)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11.11.

콘잘 전 고문은 과거에는 소비와 투자 부족이 문제였지만, 이제는 수요에 맞춰 상품과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재정적자 상황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재커리 리스코 예일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재정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고 세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다만 그는 재정 문제의 규모가 너무 커 성장만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치에서 재정적자는 오랫동안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단골 소재로 쓰였다. 2004년 민주당 존 케리 후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정적자를 비판했고, 2012년에는 공화당 밋 롬니 후보가 같은 문제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했다.

액시오스는 이제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다른 정책에 쓸 예산을 압박하는 이자비용, 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과거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시급해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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