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혹시 지원 줄어드나?"…전문가 "돌봄 여건도 봐야"

李대통령 언급에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점검

"소득 이외에 가족·지인 등 관계망 고려해야"

[대구=뉴시스] 지난 2월 5일 대구 중구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린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설 명절 행사’에서 다문화가족 나눔 봉사단원들이 떡만둣국에 쓰일 가래떡을 썰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참고 사진. (사진=뉴시스 DB) 2026.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고선영 기자, 염지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사업 점검에 나섰다. 복지 전문가들은 출산·육아 등 돌봄 서비스의 경우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지인 등 사회적 관계망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31일에는 다문화가정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제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국 지자체에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조사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다문화가족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 공공주택 특별 공급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유층이 관련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에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정착 이주민들 사이에서는 낯선 환경에 정착하도록 돕던 기존 정책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자칫 이들이 다른 가정의 혜택을 빼앗는다는 오해나 부정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인 남편과 딸을 키우는 미국 출신 사만다 디비토(38)씨는 "남편은 직장생활을 해 매번 도움을 줄 수 없었다. 병원을 찾는 것부터 출생신고, 산후도우미를 구하는 일까지 모든 절차를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 정말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논란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다문화가족이 조금이라도 동등한 출발선에 서도록 돕는 제도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득이 높아진다고 해서 언어장벽, 문화적 차이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02년 몽골에서 건너와 2016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50대 여성 김지현씨 역시 출산과 자녀 입학 당시를 한국 생활에서 특히 힘들었던 시기로 꼽았다.

김씨는 "부모나 형제 없이 산후조리를 해야 했고, 딸이 받아온 가정통신문을 읽어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그는 다문화가정이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경제적 문제 이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을 경제적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돌봄·교육·취업 등을 연결하는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번 논란이 다문화가족과 비(非)다문화가족 사이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든 사람에게 출산은 인생의 위기지만, 특히 다문화가정은 주변에서 친정 식구나 친척이 도와주기 어렵다"며 "이를 소득으로만 접근하는 건 돌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사회적 지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만약 생계비를 지원한다면 당연히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겠지만, 출산·육아 등 돌봄 서비스는 소득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사회적 관계와 도움받을 자원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윤 명지대 이민다문화학 교수(국제이민정책연구원 대표원장)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자칫 다문화가정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정책을 무조건 확대하거나 축소할 것이 아니라 왜 특수한 지원이 필요한지 정부가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논의를 계기로 부처와 지자체별로 분산된 관련 제도의 기준과 운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청와대는 기존 다문화가정 정책 중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보호해야 한다는 전제를 세우기도 했다.

정 교수는 "기존엔 관련 지원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져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정책이 사라지는 경우도 잦았다"며 "정부와 지자체, 교육기관 등이 협력해 일관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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