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 될 듯…與 "정치수사 규명" 野 "李 죄지우기"

與, 공소취소 조항 삭제…文 정부 수사 의혹 추가

300여명 규모 수사팀…수사 기간 최대 200일

국힘, 의총서 대응 논의…모든 법안 필버 등 검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회의 진행방식에 항의하고 있다. 2026.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으로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야당 등을 겨냥해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 당초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하는 한편, 이 대통령 관련 사건 항목을 통폐합하고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 의혹을 추가했다.

수사 대상으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포함됐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수사 과정도 들여다보도록 했다.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기소 분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다. 수사 기간도 최대 200일에 달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일어났던 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사위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자꾸 하는데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며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논란) 부분을 걷어내달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다 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인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수사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며 "법안의 본질은 이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벌어진 조작기소 등 잘못된 표적·정치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죄 지우기 특검"이라며 반발했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회의장 앞에 모여 규탄 시위를 벌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은 이름부터 사기다. 민주당은 조작기소와 진상규명을 내세우지만 실체는 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형사 사건을 없애기 위한 이재명 셀프 구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5일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검법을 포함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 처리에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초광역특구법, 북한 지뢰도발 규탄 결의안 등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상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날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국민참여형 입법박람회'가 열리는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쟁점 법안 처리를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야는 이날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특검법을 둘러싼 입장차가 커 여야 간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소취소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 도중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11.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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