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변호사단체, 與 '조작기소 특검' 강행에 "헌법 파괴 즉각 철회해야"

"피고인이 대통령…공정성 담보 안 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들이 의원들 자리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피켓을 붙이고 있다. 2026.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헌법파괴 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에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4일 성명서를 내 "최종적으로 특검을 골라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그 사건의 피고인인 대통령인 이상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특검의 공정성은 담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소취소에 관한 권한 규정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만 맡기겠다고 한 점에는 "직접적인 공소취소권이 사라졌다고 해도 특검이 수사 시늉만 한 뒤 예정된 대로 조작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공소청이 공소취소를 안 하고는 못 배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고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인들에게만 형사처벌 위험을 배제시키려는 법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헌법은 물론 형사사법 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황당한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근저에서부터 파괴하는 위헌적 특검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 스스로 특권의식 및 터무니없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공소취소 시도를 포기하고, 퇴임 후 중단된 법절차에 성실히 응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당초 발의한 특검법에는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소취소권'이 있었지만,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면서 수정안에는 삭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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