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중간선거 결과에 "앞으로도 美 정부·의회와 긴밀히 소통…한미동맹 심화 노력"

"미 의회 구성 변화와 무관하게 주요 한미 경제·통상 현안 원활히 관리"

"美의회 지도부·핵심 상임위, 한국계 의원 등 대상 아웃리치 적극 전개"

美 양당 모두 절대 다수 의석 점유 못해…트럼프 거부권 견제 쉽지 않을 수도

[워싱턴=AP/뉴시스]미 중간선거 다음날인 4일(현지시각) 미 의사당 모습. 민주당이 압승한 배경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6.11.5.

[서울=뉴시스] 박준호 유자비 기자 = 외교부는 5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과반 이상 점유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정부는 앞으로도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미국 국내 정치 사안인 선거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삼가고자 한다"면서도 "정부는 미 의회 구성 변화와 무관하게 주요 한미 경제·통상 현안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행정부는 물론 의회 및 주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2027년 1월 초)제120대 의회 출범 과정에서 지도부 및 핵심 상임위, 초선 의원, 한국계 의원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노력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내에서는 이번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지난해 한미 정상이 조인트팩트시트(JFS)에서 합의한 한미 원자력 협의를 포함한 핵잠수함, 조선 분야 등 안보 협상에도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까지는 양국 행정부 간 논의를 진행 중인 단계인 만큼 미 의회 구성 변화가 협상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행정부 간 협상이 마무리돼 협상 결과에 따라 의회에서 비준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번 미 중간선거 결과만으로는 의회 절차에서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자체 국방력 강화 방향에 대해 미국 내 초당적 지지가 형성돼있는 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자체 국방력 강화 노력의 일환이란 점에서 민주당의 비확산 기조가 공화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맞지만 동시에 동맹과 공조에 대해서는 강조하는 측면도 상존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우라늄농축·사용후 핵연료재처리에 관한 협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될 경우,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 협정은 60일 회기일 이내에,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 협정은 90일 회기일 간 심의를 마무리 해야 한다.

이 심의 기간 동안 상·하원에서 명시적 반대나 공동 불승인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는 한 협정안이 자동 통과된다는 점도 외교부가 한미 안보 협력에 미 의회 비준이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게 하는 요인이다.

상·하원에서 불승인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수의 정족수를 충족한 상황 하에서 투표 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설사 불승인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회 재의결에는 양원 모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모두 3분의 2이상의 절대적인 의석은 확보하지 못한 만큼 대통령 거부권에 저항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공화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견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현재 총 26개의 원자력 협력 협정을 발효 중이지만 그간 미 의회가 불승인 공동 결의안을 통해 협정 발효를 저지한 사례는 없다는 점도 우리 정부는 추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가지 통상 현안이나 안보 현안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지만 그걸 조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측과 협의 중"이라며 "언제라고 예측을 못하겠지만 미측과 돌파구를 찾고 우리 정상 간에 합의한 사안들이 이행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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