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9시 등교·혁신학교’ 대대적 손질 들어가나

‘反전교조’ 임태희, 진보교육감 핵심정책 전면 재검토 수순 밟을 듯

임 후보 “진보교육감 정책 실패 바로잡을 것” 출마 이유에서 밝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와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비롯한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전교조 교육감에게 학교 현장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힘을 합쳐 연대에 나서기로 했다"며 "6월 1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교육감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변근아 기자 = 6·1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반(反) 전교조’ 노선을 내세웠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동안 진보교육감이 핵심적으로 추진해왔던 ‘9시 등교’·‘혁신학교’·‘꿈의학교’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예상되고 있다.

임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그 이유를 지난 13년간 경기도교육청을 장악한 전교조가 옹립한 교육감들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명분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그는 선거 기간 동안 2009년 첫 주민직선제를 통해 초대 민선교육감에 오른 김상곤 전 한신대 교수에서 민선 4기 현재 이재정 전 국회의원으로 이어지는 진보 성향의 경기교육감이 추진한 핵심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예고했다.

특히 ‘경기교육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진보교육감이 추진한 교육정책을 연속기획 형식으로 비판에 나섰다.

이 중 가장 먼저 개편 단행을 언급한 것은 ‘9시 등교제’다. 이재정 교육감의 핵심공약으로 꼽히는 ‘9시 등교제’는 2014년 그가 당선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 경기교육청이 최초로 도입한 뒤 전국으로 확산돼 자타공인 ‘진보교육감표’ 교육정책으로 불린다.

임 후보는 “학생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했다는 ‘9시 등교제’ 취지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획일성과 일방통행식 불통행정, 학교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수원=뉴시스] 23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유세에 나서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9시 등교제', '혁신학교' 등 진보교육감표 정책에 대한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2022.05.23. (사진=임태희 선거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2014년 중학생에게 제안을 받아 공약화했는데 학생 의견이라는 이유로 학교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진행됐다”며 “경기도내 약 150만 명에 달하는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비롯한 해당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인원에 대한 민주적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임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경기도내 2466개교 가운데 2436개교(98.8%)가 ‘9시 등교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도내 전체 학교가 전부 시행하는 셈이다.

다만 해당 공약과 관련해서는 선거 막바지에 무조건 폐지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학교에 등교시간 운영의 자율성을 돌려주겠다는 의미였다고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발표한 ‘초등학생 아침급식 전면 실시’ 공약과 연계해 ‘9시 등교제’ 폐지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던 만큼 지역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선 그 시행 방식과 운영 규모에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혁신학교’ 손질도 예고했다. 김상곤 전 교육감에서 시작해 이재정 현 교육감으로 이어져온 ‘혁신학교’ 역시 경기도에서 출발해 전국으로 확산한 ‘진보교육감표’ 교육정책으로 손꼽힌다.

임 후보는 지난 달 25일 열린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혁신학교 정책을 둘러싸고 자신과 교육감 선거에서 맞대결을 벌였던 진보 성향의 성기선 후보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임 후보는 “혁신학교 제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기교육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며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역차별이 있는데 이는 헌법에 따른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성 후보는 “(혁신학교) 초기에는 그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도내 약 2500개 초·중등 학교에서 약 1400개 정도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다. 초기의 모습과 달리 보편화돼 있다”고 맞섰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 교육정책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5. [email protected]

이재정 교육감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꿈의학교’, ‘꿈의대학’도 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꿈의학교는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주체들이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다. 2015년 209개로 시작해 2021년에는 2029개가 운영될 만큼 대폭 늘어났지만, 매년 경기도의회에서 운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예산 삭감 논란을 일으켰다.

꿈의대학도 대학강좌를 통해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게 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임 후보는 해당 사업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수강 인원이 저조하다는 평가다.

임 후보는 초등학교 시험 부활도 공약으로 냈다. 그는 진보교육감 체제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학력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시험을 줄이면서 학력 저하 현상을 불러온 만큼 학부모 여론을 수렴해 초등생을 대상으로 중간·기말고사 또는 기말고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후보는 교육감 후보 시절 낸 보도자료에서 “평가와 진단을 기피하는 진보교육시스템에서 학업성취도나 기초학력 수준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아 ‘혁신학교는 공부 못하는 학교’ 논란의 진위를 입증할 수 없다”며 “시험 폐지가 학력 저하와 아이들이 초등 3학년부터 수포자가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지역교육계 한 인사는 “임 후보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반(反) 전교조’ 노선을 걸으면서 지난 13년 동안 진보교육감이 추진한 교육정책과 운영성과에 비판의 날을 세워 당선이 유력해진 만큼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을 통해 보수교육감 색채를 보여주려고 할 것”이라며 “교육정책이든, 인사든 진보교육감 때와는 다른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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