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하고 또 악화되면 무의미"…日정부서 긴급사태 연장론↑

요미우리 보도…"한 달 더 연장하는 방안 부상"

[도쿄=AP/뉴시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22일 총리 관저에서 코로나19 대책 본부 회의를 가지고 발언하고 있다. 2021.01.25.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발령한 긴급사태 선언 발령 기한 연장론이 강해지고 있다고 26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서는 긴급사태 선언 발령 지역에서의 신규 감염자 수 감소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외출 자제 등 대책을 당분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긴급사태 선언을 기존 기한인 2월 7일에서 약 한 달 더 연기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총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 선언을 내린 상태다.

일본 정부는 신규 감염자 수와 병상 사용률 등 6개 지표에 근거해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스테이지1~스테이지4 4개 단계로 나누고 있다.

현재는 가장 심각한 스테이지4 단계다. 스테이지3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을 긴급사태 선언 해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 도쿄(東京)도에서는 신규 감염자 수가 하루 500명이 판단 기준이 된다. 지난 25일 신규 확진자 수는 618명이었다.

다만, 같은 날 코로나19 담당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정·재생상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도쿄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일일 500명을 밑돈다 하더라도 즉시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판단할 생각을 강조했다.

신문에 따르면 병상 사용률과 요양자 수 등은 신규 감염자 수 감소 보다 개선하는 데 시간일 걸릴 것으로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내각 관방의 간부는 "해제하고 다시 감염 상황이 악화되면 의미가 없다"며 해제에 경계를 드러냈다. 해제에 대한 정부 내 경계감이 뿌리 깊다.

게다가 스테이지2 수준까지 감염 상황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긴급사태 선언 해제는 안 된다는 전문가 견해도 나왔다.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4월 7일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다가 같은 달 16일 전국으로 발령 지역을 확대했다. 같은 해 5월 4일에는 긴급사태 선언 기한을 5월 31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25일 간 연장했다. 이후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해제했다. 5월 25일 전면 해제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연장 기간을 지난번처럼 비슷하게 상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주 중에 전문가에게 감염 상황 판단을 청취한다. 이후 연장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긴급사태 선언이 연장되면 정부의 관광수요 환기 여행 지원 정책 ‘고 투 트래블(Go To Travel)’ 사업 중단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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