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위드코로나', 경기진작 기대…예측가능성 높여야"

[서울=뉴시스] 주요국의 위드코로나 정책 비교.(표=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1.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위드코로나' 시행과 관련해 경기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위드코로나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병행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놨다.

대한상의는 이달 말 정부의 일상회복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25일 발간한 '주요국의 위드코로나 정책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영국·미국·호주·싱가포르·이스라엘·덴마크 6개국의 거리두기 규정과 백신패스 정책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

보고서를 통해 대한상의는 "해외 주요국은 백신 접종완료율 50∼70%대 시점에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다"며 "우리나라는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요건을 이미 갖췄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을 때 경기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업 종사자수가 많고 자영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특성상 고강도 방역시 경제적 피해가 크지만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면 이연된 수요(pent-up demand)로 인한 경기반등 폭이 크다는 것이다.

먼저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국가들도 이러한 특징을 나타냈다. 싱가포르(85%), 영국(82%), 이스라엘(81%), 덴마크(80%), 미국(79%), 호주(78%) 등은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71%보다 높다.

이들 국가의 자영업자 소득이 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가운데 자영업 의존도를 의미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영업잉여 비중은 ▲이스라엘 10.9% ▲영국 9.1% ▲미국 8.4% 등으로 OECD 회원국 평균(5.5%)을 웃돈다.

이들 국가들은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의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3월 49.5포인트에서 이달 59.6포인트로 올랐으며 싱가포르 서비스산업 생산 증가율(전기 대비)도 올해 2분기 –0.3%에서 3분기 0.5%로 상승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대면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며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우리나라 GDP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기가 회복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인 4%에서 상향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6개국의 정책을 분석해 4가지 경제계 건의사항도 내놨다.

우선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들어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드코로나 정책의 단계 조정기준과 단계별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건의했다. 영국은 지난 2월 정책 로드맵 수립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예측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전환날짜를 조정기준으로 삼았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16세 이상 백신 접종완료율을 기준으로 삼아 거리두기 규정을 단계적으로 풀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코로나대응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해외대비 현저히 낮다"며 "일상회복 로드맵에 단계 조정기준·단계별 방역조치 등 세부사항이 담겨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단계별 완화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재난대출(EIDL) 프로그램 대출한도를 높이고 사용용도를 확대하는 등의 지원책을 내놓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병행할 것을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에서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백신패스와 관련해서도 사회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차별적인 요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향후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확진자가 증가했을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당부했다. 사적모임 제한을 다시 강화한 싱가포르와 부스터샷 접종으로 대응한 이스라엘, 위드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는 영국 등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한 대응도 국가별로 다양한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위드코로나 정책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코로나19의 충격을 받은 우리 경제·사회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방식·소비행태·경영방식에 부응한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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