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순신 낙마에 '인사참사 TF' 꾸린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전면 대응 나설 것"

문책 대상·정부조직법 개정 등 검토할 듯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학교폭력 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운데 우리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나 학교폭력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후 본회의에서 예정된 체동의안 표결을 앞둔 심정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이다. 이외에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 불체포특권 등과 관련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정순신 낙마'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관련 TF를 구성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에 따른 인사 참사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TF를 구성해 전면적으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1시30분께 원내대표 주재로 관련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간사단과 함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를 겨냥해 "이 사안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권력 전횡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학폭 가해자 입학 과정의 문제점, 인사 검증 시스템 부실과 관련 책임, 제도 개선 문제까지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 관련 문책 대상과 관련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인사 참사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수석대변인은 "인사검증단이 법무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인사혁신처 등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정책위 차원에서 이뤄지고, 관련 법안이 발의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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