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언론자유 제한 주목…신당역 스토킹 살인도 언급

尹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 MBC 사례 언급

국무부 연례인권보고서…"젠더폭력 처벌 미비"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발간한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 일부 발췌. 2023.03.21.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내 언론자유 제한을 주목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신당역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 사건을 토대로 성적 괴롭힘을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규정했다.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발간한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명예훼손법을 통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젠더 기반 폭력 수사 및 처벌 미비, 군대 내 합의 성관계 범죄화 등을 중대한 인권 문제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국내법이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일부 법률 해석 등으로 제한이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방문 당시 이른바 '비속어 논란'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 이후 "윤 대통령은 MBC가 핵심 외국 파트너와의 관계에 해를 입혀 국가안보를 위협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라며 집권여당이 MBC를 고소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11월에 대통령실이 MBC를 전용기 순방 동행취재에서 배제하자 8개 언론 노조가 공동성명으로 이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정부와 공인은 공개적인 토론을 제한하고 표현을 검열하는 등에 명예훼손 법률을 활용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방법이 성희롱 피해자 억압에도 사용된다는 평가다.

명예훼손과 관련, 구체적으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보고서에 명시됐다.

부패와 투명성 관련 분야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면이 언급됐다. 보고서는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부패 스캔들에 언급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보고서에 언급됐던 대장동 사건은 올해 보고서에도 거론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재명 캠프 선거자금을 대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서 약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점이 서술됐다.

사회적 문제로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언급됐다.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가벼운 형량 및 집행유예,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및 불법촬영 등이 사례로 적시됐다.

지난해 9월 신당역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 사건은 해당 부문에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가 2019년부터 위협적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를 결국 살해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미 지난 2021년 10월 가해자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던 점도 명시됐다. 보고서는 "성적 괴롭힘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다룬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간한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등 동맹국 상황은 물론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국가별 상황이 서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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