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주60시간' 발언 비판…"졸속 개악 고백"

주69시간 폐기, 주4.5일제 주장

정책 신뢰 지적…"국민 뭘 믿나"

"대통령 꾸짖는 상왕" 등 비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시간 개편 관련 논란에 대해 "졸속 자기고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4.5일제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조차 손발이 안 맞을 정도로 졸속 개악하고 있다는 자기고백"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69시간 노동개악을 둘러싼 정부 엇박자가 점입가경"이라며 "대통령의 주60시간은 무리 언급을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이라 폄하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더니 어제 다시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했다"며 "또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고 말할지 궁금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을 과로사로 내모는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잘못된 관행들도 뿌리 뽑겠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에게 공짜노동, 공짜야근을 강요하지 못하게 불합리한 임금 제도를 손볼 것"이라며 "주52시간 정착을 넘어 이제 주4.5일제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주69시간 근로제 혼란상이 계속되자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등장했다"며 "보완지시 후 이틀 만에 뚝딱 나온 주60시간 가이드라인은 아직도 설명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또 "주60시간은 세계적 통계나 전문적 연구 결과에 근거한 건가 아니면 스스로 탁월하다고 느끼는 감각에 따른 건가"라며 "아니면 주52시간보다 8시간 늘려 연장하겠다는 꼼수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은 혼란 그 자체"라며 "정부 정책은 국민 신뢰가 핵심인데 대통령, 대통령실, 고용노동부 말이 다르면 국민은 대체 뭘 믿나"라고 규탄했다.

이에 더해 "대통령의 몇 마디 미사여구로 수습할 단계를 지났다"며 "당장 주69시간제를 폐기하고 국민과 함께 주4.5일제로 어떻게 나아갈지 공감대를 넓혀가는 게 진정한 노동개혁"이라고 했다.

최고위원들도 노동시간 개편안 관련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주69시간 근무하나"라며 "자주 지각하신다는데 출퇴근 시간, 대통령 근무지부터 공개할 의향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개인 생각이라고 하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을 혼내고 꾸짖는 상왕은 누구인지 대통령실이 밝히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주69시간 관련 용산 촌극이 벌어진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개인 생각,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한 건 대통령 국정운영이 악재란 고백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주69시간을 전면 폐기하고 주4.5일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영환 원내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69시간제 오락가락 정책 혼선에 이번에도 책임자는 없나"라며 "정책에 혼란이 생기면 피해보는 건 결국 국민"이라고 했다.

오 원내 대변인은 "3월6일 발표 이후 정책노선 혼란이 벌써 7차례"라며 "윤 대통령과 참모들은 대화를 안 나누나. 서로 폭탄 돌리기라도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두 번이나 주60시간 이상이 무리라고 발언하게 만든 이유가 뭔가"라며 "대통령을 앞세워 국민을 떠보려 했나, 대통령이 소통 없이 단독 플레이한 건가"라고 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물쩍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왜 정책 혼선이 반복됐는지 원인을 소상히 밝히고 사과하며, 국민을 농락하는 근로시간 확대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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