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대장동 특검 상정하라"…주호영 "수사 미진하면"

李 정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여당 원대 찾아 면담

"검찰 수사 의지 없어" vs "전 정권 검찰이 수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2023.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한은진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요구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정의당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특검은 수사가 부진할 경우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강은미·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주 원내대표와 면담했다.
 
이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 1심 판결 이후 국민적 공분이 있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더이상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숙려기간이 지났는데도 법사위 상정조차 안 됐다"며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작 상정돼야 할 50억 클럽 특검법은 상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 국회법 절차대로 법사위 상정이 빨리 심의되기를 원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취지 잘 이해했다"며 "50억 클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넘어갈 수 없다. 철저히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요구하는 특검은 사건 수사가 미진하다든지 수사가 끝났음에도 계속 의혹이 남아있는, 말하자면 최종 수단"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특검이 수사 중 발동되면 그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국민이 우려하는, 검찰 출신이 많이 오르내리니까 공정한 수사가 못 되지 않겠냐는 불신이 있어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특검이 발동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진실 밝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사기 부진하거나 잘못됐을 때 특검이 발동된다고 제가 발표했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법안 상정 여부는 법사위 권한"이라며 "법사위에 저도 알아보고 있고 저희 의견도 내고 있지만 강제할 수 없어 법사위가 조율하는 것으로 안다. 50억 문제로 인한 특검 여부는 저희가 다시 한번 간사나 위원장에 제 생각을 전하고 상정돼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원내대표는 "대장동 관련 곽 전 의원 아들이나 딸에게 전달된 정황이 있으니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조치 했어야 하는데 굉장히 느슨하게 수사해서 결국 문제가 나온 것 아닌가"라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없다는 게 밝혀진 상황서 언제까지 수사를 지켜보겠다고만 하는 건 시간 뭉개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듣기 곤란하다"며 "진실은 밝혀야 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 받아야  한다. 곽 전 의원 1심 재판은 지난 정권 검찰이 수사했지 우리가 수사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50억 클럽이라는 게 대장동 사건에서 생긴 수익을 비호세력이 갈라가는 구조인데, 50억이 건네진 걸 전제로 하면 김만배, 이재명 그룹을 지키기 위해 갈라진 돈"이라며 "이를 특검하자며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는 건 수사를 중단하겠다는 것과 똑같아서 중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제척 대상인 양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 상정과 심의를 요청했으니 우리 당 소속 법사위원장과 간사에 충분히 전하고 정의당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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