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저출산 대책 강화방안 기본 토대 공표

아동수당 확충, 어린이집 이용 요건 완화 등

[도쿄=AP/뉴시스]일본 도쿄의 한 백화점 앞을 지나가는 육아여성들. 2023.01.09.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저출산 대책 강화를 위해 일본 정부가 31일 아동수당 확충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책 등을 담은 토대를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재원 등을 6월까지 구체화하기 위해 검토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31일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목표로 하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실현을 위해 일본 정부는 오구라 마사노부 저출산 담당 대신(장관) 하에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으며 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며, 31일 회의에서 정책의 토대를 마련해 공표하기로 했다.

정책 토대에는 아동수당의 확충이나 대학 등 고등교육의 장학금 제도의 확충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책 외에 어린이집의 이용 요건의 완화 등의 육아 서비스의 강화책, 사회 환경의 정비나 의식 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내실화하는 것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토대를 바탕으로 일본에서의 경제정책방향과 비슷한 성질의 정책 보고서를 지칭하는 '골태(骨太) 방침' 책정까지 보다 상세한 내용을 예산 규모 및 재원과 함께 구체화해 향후 '아동 예산 배증'을 위한 큰 틀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에도 기시다 총리를 수장으로 전문가와 육아 당사자 등을 포함한 새로운 회의를 마련해 검토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NHK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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