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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尹, 국민·주권·영토 포기…대일외교 국조 꼭 해야"

등록 2023.03.31 14:34:43수정 2023.03.31 16: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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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남북회담과 지금의 대일외교는 다르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최재성 정무수석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04.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최재성 정무수석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꼭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전 정무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이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를 포기한 외교를 한 셈이다. 반드시 정권 명운을 걸고 해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전 정무수석은 "위안부 합의는 개인의 청구권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이 달린 문제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논란은 우리의 식량 주권이 걸린 문제"라며 "독도 문제는 영토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친일, 반일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외교가 완전히 붕괴된,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일"이라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국조를 받아들여야 한다. 국조를 통해서 공명정대하게 밝히면 될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외교 과정 전반과 결과를 국민께서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천박한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쳐서 국조를 거부하고만 있다"며 "무한책임을 지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아니다. 국민께서 묻는 건 친일을 했는지, 반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외교라는 것을 하기는 했는지를 궁금해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이 대일외교 국정조사를 거부했다"며 "문재인 정부 남북정상회담 때 USB를 공개하라던 당시 야당의 요구에 반박하며 했던 제 발언을 이유로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당시 저는 USB 담긴 내용은 기밀이고 외교상 기밀문서이며 정상회담 장소에서 건네진 것이라 열람조차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당시 야당이 명운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면, 청와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남북정상회담과 지금의 대일외교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며 "당시 남북정상회담 때 공개된 회담의 결과는 남북 양측이 다른 게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일 양국의 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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