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회계 부정·가짜뉴스 괴담·폭력조장 시민단체 근절"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성원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은 30일 회계부정, 가짜뉴스 괴담, 폭력 조장 등을 시민단체 3대 민폐로 규정하고 근절을 다짐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휘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오늘 위원들 상견례하고 크게 활동 방향, 스케줄을 논의했다. 활동 방향에 대해서 많이 얘기나온 건 우리가 시민사회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거 아니다(는 것)"이라며 "시민사회를 오히려 지원해야 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케줄은 크게 두 라운드로 한다. 첫 라운드는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 하는데 기존 시민사회 문제점 개선 보고를 받고 우리가 개선할 지점들을 찾는 것"이라며 "두번째 라운드는 앞으로 시민사회 선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 위원장은 "첫 라운드에서는 시민사회 3대 민폐 근절로 초점을 맞추고 보고받을 것"이라며 "회계부정, 가짜뉴스 괴담 시민단체, 폭력 조장 시민단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보고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회계 문제는 두 가지 범주가 있다. 회계부정과 회계 부실이 있는데 부실은 NGO가 너무 영세해 회계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 회계 부실은 우리가 회계사를 국비로 지원하겠다, 부정 NGO가 안 되게 제안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회계 부정에는 횡령도 있고 이런 경우는 법의 심판을 받고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하 위원장은 "가짜뉴스 괴담 영역은 크게 두 범주로. 하나는 환경 괴담, 또 하나는 5.18 괴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환경 괴담으로 사드 배치 당시 전자파 논란, 천성산 터널 공사 당시 도롱뇽 논란, 부산 기장군 해수 담수화 수돗물 공급 논란을 지목한 뒤 "상습적으로 괴담을 유포하는 환경단체를 국민께 알리겠다는 거다. 환경단체가 중립적으로 말 안하는 곳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5.18을 깎아내리기 위해 북한이 관련됐다는 등 괴담을 정리해서 그런 NGO들이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번째 폭력시위는 대표적으로 전장연이 있었다. 연합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동주최로 들어갔는데 폭력시위한 경우가 있다. 상습적으로 폭력 연합시위하는 곳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회계부정, 가짜뉴스 괴담, 폭력조장 등 세 가지를 3대 민폐로 규정하고 1라운드에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라운드는 NGO가 전부 선진화될 수 있게 글로벌화될 수 있게 무엇을 정부가 지원할 것인가를 주제로 할 것인데. 그 다음에 구체화되면 말하겠다"고 했다.

하 위원장은 '폭력조장 단체를 걸러내겠다는 것은 지원금을 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NGO를 정책적으로 선진화할 수단이 정부지원금밖에 없다. 지원금 심사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1호 대상으로 정한 단체'에 대해서는 "회계부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데 있어서 단체를 공개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망한다"고 말했다.

'회계부정 단체들은 어느정도 정리가 됐느냐'는 질문에 "정부 측에서 많이 조사가 돼 있고 이번주 끝나는 거 같다"며 "행정안전부도 하고 국조실도 하는데 한번 종합 보고를 받아보고.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좀 있다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괴담에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체로 발표한 성명서 등이 있다. 자료 정리도 이제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걸 체크해야 한다"며 "옛날에야 현혹돼 넘어간 경우가 많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팩트다 아니다 분명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5.18 괴담도 같이 다룬다. 지금도 플래카드 많이 걸려있지 않느냐"고 했다.

하 위원장은 "다음 회의는 6월5일 할 것"이라며 "첫 주제로 회계부정을 다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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