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중산층도 사회서비스 허용

尹, 사회보장 전략회의…복지국가 전략 점검

비용 상한 완화…가격탄력제 시범사업 도입

"사회서비스 이용률 33%→40%로 오를 것"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 중흥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들이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1월19일 오후 지역 내 홀몸 노인을 찾아 '명절 음식 꾸러미'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3.05.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사회보장제도가 통합 관리된다. 그동안 소득기준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했던 중산층도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회서비스 품질에 따라 본인 부담비를 차등 적용하는 가격탄력제도 시범 도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중앙부처 단위부터 복잡한 제도를 패키지화하고 누락·부족에 대한 투자는 확대한다.

초등돌봄은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지역중심 초등돌봄 관리체계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패키지로 관리해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인다.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추가 검토한다.

각종 전달체계 및 상담·안내 체계도 손본다. 가정폭력 또는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학대 대응체계를 연계해 대상자들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방지한다.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와 지자체 상담전화(120), '복지로' 홈페이지만 기억하면 상담·안내가 가능하도록 연계를 강화해 접근성도 높인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서비스의 대상과 양, 질을 확충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사회서비스 이용 소득 제한을 풀어 중산층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비를 내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올해 일부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더라도 이용 가능하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864만원이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 60%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향이 있는데 실제 이용률은 33% 수준"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이용률을 40%로 약 7%포인트(p)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품질에 따라 서비스 비용이 높아질 여지도 생긴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의 비용 상한을 완화하고 올 하반기 '가격탄력제'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지원 외 이용자 본인 부담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민간 공급자에 대해서는 경쟁원리 도입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컨설팅 강화와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토해온 핵심 복지 의제로, 일각에서는 사회서비스 민영화 우려를 함께 제기된 바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김혜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가격탄력제는 일정범위에서 가격 자율성을 허용한다는 의미이고 비용상한제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비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시범 적용해본 뒤 부작용이 없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중장년 대상으로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함께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 서비스를 확대한다. 올 하반기 10개 시·도에서 우선 제공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시 신속히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도 추진한다. 가정양육 아동도 필요시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을 2027년까지 6만 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부터는 36개월 이상 아동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보호자 입원 등 긴급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올해 4개소에서 시행한다.

노인에 대해서는 한 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을 올해 50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내년에는 정해진 급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2025년부터 부실 장기요양기관 퇴출 등을 위 지정 갱신 심사를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타 부처의 사회서비스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교육부는 교육·돌봄 통합서비스인 늘봄학교의 운영시간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참여 촉진을 통한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확대방안을,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복지주택을 통한 주거·복지·보건 융합서비스 제공방안과 교통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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