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협 만난 민주…민주유공자법 6월 내 처리 약속

박광온·김종민 등 국회 앞 농성장 방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단식 농성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3.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회기 내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상임위 단계까지라도 통과시켜놓겠다고 약속했다.

박광온 원내대표와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민병덕 원내대표 비서실장 겸 정무위원은 31일 국회 정문 앞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다.

유가협 유가족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1998년 12월부터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 정문 앞 천막에서 1인 시위 701일, 천막농성 602일, 단식농성을 51일째 이어가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김윤기 열사 모친인 정정원씨와 장현구 열사 부친인 장남수씨, 박종철 열사의 형 박종부씨 등을 만나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예우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 상황 등을 공유했다.

김종민 정무위 간사는 "현재 민주유공자법은 정무위 1소위에서 마지막 심의를 기다리는 상태"라며 "국민의힘에서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지만 않으면 6월 안에 상임위 통과될 것 같다. 저쪽에서도 여론전하기 어려우니까 조율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돌아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유공자들이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만들어 낸 공로가 있다는 걸 법적으로 인정하는 게 대한민국 70년 역사 정리에도 의미 있는 것이다.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고 이해관계도 충돌하는 게 별로 없다. 역사적 의미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설명을 들은 유가협 관계자들은 박 원내대표를 향해 "책임지고 꼭 입법해달라"고 요청했고 박 원내대표는 "네, 감사하다"고 답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박 원내대표는 방명록에도 '민주유공자법,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국가의 책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김종민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이나 취업에 특혜를 주는 것과 민주당 의원, 가족, 동료가 수혜를 입는 셀프 입법이라는 게 그동안의 쟁점이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 관계된 건 사실 아닌 게 입증돼서 가짜뉴스가 됐고 특혜에 대해선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민주당에서 교육, 취업, 주택 분양 등 민감한 문제 관련 지원 요소를 다 빼버렸다. 그래서 사실상 경제적 지원은 거의 최소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은 경제적 지원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분들이 아직도 민주화운동 때문에 돌아가시거나 부상 입은 분들이 주변에서 빨갱이다, 좌익활동했다, 반체제 인사다, 이런 식의 시선을 아직도 받고 있어서, 적어도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온 분들이고 공을 세운 분들이라는 상징적 정의를 내려달라는 취지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법은 대한민국의 국가 유공자를 4가지로 정의한다. 독립운동, 전쟁 침략으로부터의 안보, 민주발전, 국민안전 등에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민주 발전에 기여한 사망자, 상해자를 민주유공자로 명명하는 건 국가유공자법과도 맞는 취지라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대상자 중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사건이 있다, 그런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그런 건 걸러낼 수 있도록 시행령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거르자는 입장이다. 이런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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