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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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절차 하자" vs 국힘 "적법" 與 비대위 전환 두고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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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양측이 17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 반면, 당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이 적법했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7일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배현진 최고위원 등이 지난달 29일 사퇴 선언을 하고도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한 점이 위법하다고 언급했다. 또 당헌상 비대위를 구성할 비상상황도 아니었다는 게 이 전 대표 측 주장이다. 지난 5일 전국위원회가 유튜브와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한 것 역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직을 사퇴한 최고위원이 다시 출석한 최고위 결과는 그 사안이 의결정족수를 불충족한다"며 "이런 행위들은 내용상으로 당헌에 있는 비상상황, 그리고 최고위의 기능상실이라는 의도한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임의적, 기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법상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명백한 하자가 있으며, 헌법 제8조가 규정하는 정당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 측은 최고위원들이 사퇴선언 당시 당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달 초 최고위 개최 시점에도 여전히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최고위 의결에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당헌에 따라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 설치가 가능한데, 앞서 이 전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그밖에도 비대면 방식의 상임전국위 의결은 그 직전에 개최된 상임전국위원 54명 중 4분의 1이상의 별도의 소집 요구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됐다고도 해명했다. 상임전국위 소집은 최고위 의결이 없어도 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시) 배 전 최고위원이 '오늘' 사퇴한다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했다"며 "대법원 판례는 사퇴서에 '열흘 후에 발생하도록 해달라'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퇴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직접 법정에 참석한 이 대표는 맨 앞줄 왼쪽 두 번째 자리에 착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방청석에서 지지자들이 "이준석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하자, 다음 날인 지난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尹취임 100일날, 北미사일 발사…軍 경계태세 강화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 새벽 평안남도 온천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지난 6월 5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두 달여 만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번째다. 이번 미사일 도
박삼구 前회장 징역 10년…1심 "계열사 이용 엄단"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李 방탄' 없던 일 되나…野, 구제조항 수정해 절충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낳으며 더불어민주당의 계파갈등 소재가 된 당헌 80조 개정 청원이 17일 지도부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정 청원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원래 당헌대로 '기소시 직무 정지' 당헌을 유지키로 했다.
침수車 보험 청구, 1630억 육박…3대 중 1대 외제차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 피해 규모가 1620억원을 넘어섰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세는 둔화된 양상이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호우가 시작된 8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삼성·현대·KB·DB손보 등 대형 4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97
소주·맥주 몇 칼로리?…주류 '열량 표시' 확대한다
소주와 맥주 등 주류 제품에도 칼로리(열량 단위) 자율 표시를 확대하도록 하는 업무협약이 추진된다. 소비자 정보 제공과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같은 방안이 민·관 합동 소비자 정책 컨트롤 타워인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과 기피' 심화…전국 외고 30곳 중 절반은 미달
교육부가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새로 마련하는 가운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의 경쟁률도 관심이다. 1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2학년도 전국 30개 외국어고 중 절반인 15개교가 신입생을 다 모집하지 못했다. 전국 경쟁률은 0.98대 1로 나타
내일 오후 중부 소나기…체감온도 31도 '무더위'
목요일인 오는 18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지역은 체감온도가 31도 내외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17일 "내일(18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낮부터 저녁 사이 경기동부와 강원도,
법원,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회장에 징역 10년 선고
이틀째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고공농성 벌이는 화물연대
농민단체, 국회서 쌀값 폭락 대책 촉구 기자회견
이준석 "당내 민주주의 고민에 불경스럽게도 尹 대통령 기자회견 챙기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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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100일 회견
'취임 100일' 尹 "저부터 분골쇄신…쓴소리 경청하겠다"
尹, 조직·정책·소통 재점검…국정 정상화 '고삐' 죈다
尹대통령 "도어스테핑 계속할 것…국민의 날선 비판 받겠다"
尹, 낮은 지지율에 "국민 관점에서 조직과 정책, 소통 짚어보겠다"
尹대통령, 이준석 논란에 "다른 정치인 발언엔 논평 않겠다"
尹, 직접 꼽은 키워드로 원고없이 모두발언…100일 성과 강조
尹, '가치 연대' 거듭 강조…日개선에 역점, 中 미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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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회 잠수교는 아직 복구작업중
사회 목마른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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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자루에 들어가 껑충껑충 뛰는 인도네시아 어린이들
사회 시민 개방 100일 맞은 청와대
사회 '수요시위에 연대하는 응원의 한 마디'
지방 갈치 파는 매대
정당 지지율 與 43%·민주 34%…尹 지지율 30% 회복
국민의힘이 4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대에 복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권성동 "겸손하게 국민 뜻 받들어 차질 없이 개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은 겸손하게 국민 뜻을 받들어 무너진 경제 체제를 강화하고 미래를 위해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경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quo
구멍난 블록체인 보안…北해커들 올해만 1.3조 탈취
북한 관련 단체들이 올해 들어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에서만 1조원이 훌쩍 넘는 규모의 가상화폐를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은 분산 컴퓨팅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로 정보의 임의적인 변경이 불가하고 누구나 투명하게
공매도·전산장애에도…한투 사장 금융권 연봉킹
올들어 증권업계 CEO(최고경영자)로는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반년 만에 51억원의 보수를 받으며 연봉킹에 등극했다. 공매도 위반에 실적 부진, 빈번한 전산장애까지 겪었던 한투 증권의 수장이 증권업계 역대 최고 규모의 보수를 받은 배경에 주목된다.
尹정부 출범 100일…공정위원장 후임 인선 안갯속
출범 100일을 맞은 새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 수장 자리는 아직 비어있다. 그간 법조인 출신을 중심으로 공정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인물만 10여명에 달하지만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다시 6%대로…더 오를 듯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다시 6%대로 올라섰다.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급등해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금리도 연말까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은행권에
반도체학과 정원 규제 풀린다…고2 대입부터 적용
이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부터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부생 정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대학이 첨단분야 학과 학부생 정원을 더욱 쉽게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
우크라군 '푸틴의 성지' 크름반도 공격으로 러 자극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 폭발이 일어난 크름반도(러시아명 크림반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신성하게 여기는 '성지(聖地·sacred place)'이자 '거룩한 땅(holy land)'과 같은 곳이라고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했다. 푸틴
머스크, 이번엔 "맨유 사겠다"…4시간 뒤 "농담" 번복
연세대, 44년 전 김대중이 못으로 눌러 쓴 옥중서신 공개
거대한 물기둥 용솟음…바다의 토네이도 위용(영상)
문화재청 "김해 고인돌 문화층 대부분 파괴…김해시장 고발"
문 전 대통령 부부·경호원 협박한 60대 시위자, 구속영장 신청
'우영우' 박은빈 신드롬 뜨겁다…첫 팬미팅 추가 티켓 오픈
북한은 지금
北, DPR 광복절 축전 공개…"돈바스도 역사 정의 투쟁"
車 블랙박스
공급부족으로 수입차 부진에도…중국차는 '쑥쑥'
돌아온 이재용
주거 사각, 반지하
尹취임 100일
영상
우리에 떨어진 신발…코로 집어 건네준 코끼리
왜 뱀만 다리가 없지?…뱀이 타고 걷는 로봇 발명
"이케아에 격리되기 전 튀어라" 상하이서 쇼핑객 탈출 소동
간담 서늘한 저공비행…비행기가 손에 잡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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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스타가 된 미소년 공개 동시 비영어 1위
배우 주원
기자수첩
'선수촌에선 괜찮겠지' 방심이 부른 음주 운전
권혁진 기자
피플
권태효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이 세상에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오언석 도봉구청장
"GTX-C 도봉구 전구간 지하화 총력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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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尹취임 100일 순항미사일 2발 발사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민' 20번·'경제' 18번 강조
오늘의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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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반기보고서 제출 마감, 부적정·자본잠식 상장사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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