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격차, 성취율 부담' 극복 못한 고교학점제…혼란 불가피

국교위 고교학점제 개편

출석률·성취율 중 하나만

"성취율 유예, 기한 필요"

"공통과목은 성취율 유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교육위원회 64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6.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선택과목 격차, 학업성취율 부담 등의 한계를 드러낸 끝에 1년 만에 개편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율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여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전날 의결한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보면 학점 이수 기준을 현행 출석률 및 학업성취율에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국교위는 공통과목은 지금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교육부에 권고 사항도 마련했다.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과목 선택권과 함께 학업성취율이 핵심 개념이었다.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이수하려면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학업성취율에 미달하면 최소 성취수준 보장(최성보) 지도를 통해 학생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 학습 결손을 막고 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학교 또는 지역별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슈페이퍼에 실린 '고교학점제 본격 적용 첫 해 학교 교육과정 편제 경향'에 따르면 전체 학교 평균 제공 과목 수는 82.05개인데 지역별로 대도시는 평균 86.08개, 중소도시는 77.64개, 읍면지역은 81.65개였다.

이중 중복 편성한 과목을 제외하면 대도시는 70.23개, 중소도시는 67.19개, 읍면지역은 60.25개 순이었다. 1개 과목을 여러 학기와 학년에 걸쳐 중복 편성한 과목을 제외하면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과목 수가 평균 10개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학급별로도 선택 과목 수는 차이를 보였는데, 20학급 이상 학교에서는 평균 84.08개 과목이 제공되지만 20학급 미만 학교에서는 76.79개만 제공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을 중심으로 학업성취율과 최성보 부담 호소가 나오면서 여론도 우호적이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 3단체가 발표한 교사 406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항목별로 80~90% 이상이 고교학점제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내놨는데 최성보 및 미이수제 폐지에 90.9%가 동의했다. 전교조가 지난해 9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한 고교학점제 폐지 대국민 서명 운동에는 5만7003명이 참여했다.

도입 1년 만에 핵심 개념 중 하나인 학업성취율이 부분적으로 제외되면서 고교학점제 가치를 강조해 온 교육시민단체에서는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아름다운배움, 유아교육디자인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4개 단체는 지난달 성명서를 내고 "최소한 선택과목에 대한 학업성취율 적용을 언제까지 유예할 것인지 명확한 기한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 국교위 회의에서 기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학업성취율과 최성보 폐지를 주장해 온 교원단체도 이번 개편안에 만족해하지 않는 분위기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과정에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했지만 교육부 권고사항으로 선택과목에만 출석률을 반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학교에서는 지침대로 갈 수밖에 없어 공통과목은 학업성취율이 유지될 것"이라며 "현장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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