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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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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다중주택 전세사기 당해도 지원無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계속해서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까지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그동안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물이 전세사기·역전세 등으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정부가 다가구주택 공공매입 기준을 보완해 피해 구제범위를 넓혀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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