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죄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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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설비 없이 작업하던 노동자 추락사…공사업체 대표 법적 책임은[죄와벌]

  아파트 보수 공사 현장에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사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 2023년 9월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체 대표 A씨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에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약 45m 상공의 지붕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해당 사건 이후에도 A씨는 지붕 위에서 작업

  조수원기자2025.10.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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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억대 사기·해외 도피 50대, 징역 6년→8년…이유는[죄와벌]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8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왜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였을까? 권모(52)씨는 지난 2013년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 A씨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6회에 걸쳐 42억3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후 2015년 9월 캐나다로 출국해 8년간 도피 생활을 했다. 권씨는 "내가 주식으로 돈을 많

  장한지기자2025.10.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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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병에 가스총 위협한 해병대 군사경찰…법원 판단은[죄와벌]

  정문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해병대 군사경찰 병장이 후임병에게 가스총으로 위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 2023년 9월 제주 소재 해병대 제9여단 백룡부대. 군사경찰 특기 병장으로 복무하던 20대 A씨는 백룡부대 위병소 근무 중 리볼버형 가스총을 꺼내 들어 후임병 B(23)씨의 가슴을 겨냥했다. 함께 초병 근무를 하던 B씨는 겁을 먹어 뒤로 돌아섰다. A씨는 B씨 등에 5분가량 총구를 겨누고는 이를 발사할

  이명동기자2025.10.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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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무시해" 모텔서 연인 살해한 50대 남성…2심 형량은?[죄와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1시께 파주시의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사전에 B씨의 자동차 조수석 밑에 흉기를 숨겨

  이소헌기자2025.10.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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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띄우려 네이버 검색순위 조작한 일당…법원 판단은[죄와벌]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을 교란해 광고글을 상단에 노출시킨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대표와 공범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수십만 건의 허위 클릭정보를 전송하고 연관검색어까지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이었을까.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대표 이모(43)씨는 광고주로부터 홍보를 의뢰받고 네이버 검색 결과 상위에 광고글을 노출시키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된 블로그 계정을 구매해 게시글을 반복 게재했다.

  최은수기자2025.09.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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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중국인이지"라는 말 듣고 흉기 휘두른 50대…2심 형량은?[죄와벌]

  온라인 중고거래 과정에서 자신을 중국인으로 의심하는 데에 화가 나 흉기로 거래자를 공격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A(51)씨는 지난해 9월 한 온라인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구매자 B씨와 음주 도중 중국인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는 가위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중고거래앱을 통해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하기로 한 뒤 B씨 자택 안방에서 술을 마

  이소헌기자2025.09.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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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교사 전치 12주 중상 입힌 창원 중3 '출석정지 10일'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생활지도 중인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출석정지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조치를 받았다. 이는 창원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에 따른 것이다. 17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피해 교원과 학교의 회복을 위해 침해 학생(중3 남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환경전환' 전학을 진행 중이다. 환경전환 전학은 스스로 타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활동을

  김기진기자2025.09.17 11: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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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보험사기' 동승했다가 징역형…법원 판단은[죄와벌]

  A씨는 렌터카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사기를 쳤다. 다만 직접 운전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 했을까. A씨는 돈이 필요했다. 지난해 8월 A씨는 컴퓨터를 켜고 한 온라인 카페에 접속했다. 한 자 한 자 A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입력해 검색했다. 한 연락처가 눈에 띄었다. B씨였다. B씨는 A씨에게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자고 했다. 상대 차주

  한이재기자2025.09.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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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대 은평주택조합 사기' 주범, 2심 징역 20년…이례적 중형, 왜?[죄와벌]

  '은평 지역주택조합 대규모 사기 사건'의 주범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법부는 왜 이 사건 주범에 엄중한 책임을 물었을까? 이 사건은 'GTX 연신내역 북한산 파크뷰'라는 가칭으로 홍보된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이 있다. 해당 사업의 업무를 대행하던 업체의 대표 곽모(60)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거액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

  장한지기자2025.09.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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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전처 흉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확정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북 전주시 한 미용실에서 전처 B(당시 30대)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에 있던 전처의 남자친구 C(40대)씨에게도 흉기로 찔

  이종희기자2025.09.04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