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죄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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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보험사기' 동승했다가 징역형…법원 판단은

  A씨는 렌터카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사기를 쳤다. 다만 직접 운전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 했을까. A씨는 돈이 필요했다. 지난해 8월 A씨는 컴퓨터를 켜고 한 온라인 카페에 접속했다. 한 자 한 자 A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입력해 검색했다. 한 연락처가 눈에 띄었다. B씨였다. B씨는 A씨에게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자고 했다. 상대 차주

  한이재기자2025.09.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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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대 은평주택조합 사기' 주범, 2심 징역 20년…이례적 중형, 왜?

  '은평 지역주택조합 대규모 사기 사건'의 주범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법부는 왜 이 사건 주범에 엄중한 책임을 물었을까? 이 사건은 'GTX 연신내역 북한산 파크뷰'라는 가칭으로 홍보된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이 있다. 해당 사업의 업무를 대행하던 업체의 대표 곽모(60)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거액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

  장한지기자2025.09.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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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전처 흉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확정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북 전주시 한 미용실에서 전처 B(당시 30대)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에 있던 전처의 남자친구 C(40대)씨에게도 흉기로 찔

  이종희기자2025.09.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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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탑승한 비행기서 승객·승무원에 난동…법원 판단은

  술에 취한 채로 비행기에 탑승해 다른 승객과 승무원에게 난동을 부린 남성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 올해 4월 제주국제공항에서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기내에 탑승해 자신의 좌석인 23B로 향했다. 좌석에 다다른 A씨는 '파이팅' 등을 큰 소리로 외치고, 주변에 앉아 있던 제주 워크숍 참가자 일행에게 반말과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신체접촉을 했다. 승무원의 안

  이명동기자2025.08.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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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 본분 저버려"…'김건희 성상납' 발언 김용민, 벌금 700만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게시해 윤석열과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

  변근아기자2025.08.28 16: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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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거래' 송희영 전 주필,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유…이유는?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71) 전 조선일보 주필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송 전 주필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로부터 2007~2015년 기사 청탁 대가로 총 4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94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우

  이소헌기자2025.08.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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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문제로 다투다 연인 살해' 40대 남성, 확정된 형량은?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주택에서 동거하던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숨진 상태였으며, 김씨 역시 옆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김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경찰에 자진 신고

  이소헌기자2025.08.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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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벌 수 있어'…국제특급우편으로 마약 받은 베트남인, 法 판단은?

  "마약을 할래? 물건을 받기만 하면 된다. 100만원을 벌어." B(20)씨가 A(20)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2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시가 500만원 이상의 케타민과 MDMA(엑스터시)를 취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베트남 국적인 A씨와 B씨는 돈이 필요했다. B씨

  한이재기자2025.08.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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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가정폭력 일삼던 아들 목 졸라 죽인 아버지…법원 판단은?

  수년간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들을 견디다 못해 목 졸라 살해한 80대 아버지에게 1심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2심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올해로 80세가 된 A씨는 추석 당일이었던 지난해 9월 17일 자택에서 허리띠로 아들 B씨의 목을 허리띠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자 간의 갈등은 수년간 이어져왔다. 지난 2005년 아내와 이혼한 아들 B씨는 부

  홍연우기자2025.07.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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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킬라 뿌리고 담뱃불 지져…고양이 학대한 군인, 法판단은

  지난해 5월 오후 강원도 원주시. 군인들이 부대 식당 뒤편에 모였다. 손에는 살충제 '에프킬라'와 갈퀴, 라이터, 담배, 벽돌이 들려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엔 길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 이들이 저지른 학대의 흔적은 처참했다. 고양이는 한쪽 눈알이 튀어나오고, 발은 불에 그을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방모(2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방씨

  조성하기자2025.07.2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