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죄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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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벌 수 있어'…국제특급우편으로 마약 받은 베트남인, 法 판단은?

  "마약을 할래? 물건을 받기만 하면 된다. 100만원을 벌어." B(20)씨가 A(20)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2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시가 500만원 이상의 케타민과 MDMA(엑스터시)를 취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베트남 국적인 A씨와 B씨는 돈이 필요했다. B씨

  한이재기자2025.08.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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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가정폭력 일삼던 아들 목 졸라 죽인 아버지…법원 판단은?

  수년간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들을 견디다 못해 목 졸라 살해한 80대 아버지에게 1심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2심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올해로 80세가 된 A씨는 추석 당일이었던 지난해 9월 17일 자택에서 허리띠로 아들 B씨의 목을 허리띠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자 간의 갈등은 수년간 이어져왔다. 지난 2005년 아내와 이혼한 아들 B씨는 부

  홍연우기자2025.07.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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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킬라 뿌리고 담뱃불 지져…고양이 학대한 군인, 法판단은

  지난해 5월 오후 강원도 원주시. 군인들이 부대 식당 뒤편에 모였다. 손에는 살충제 '에프킬라'와 갈퀴, 라이터, 담배, 벽돌이 들려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엔 길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 이들이 저지른 학대의 흔적은 처참했다. 고양이는 한쪽 눈알이 튀어나오고, 발은 불에 그을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방모(2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방씨

  조성하기자2025.07.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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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억 전세사기 '위증교사' 혐의 총책, 2심서 감형…왜?

  1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 재판에서 허위 임차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이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조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정모씨를 통해 허위 임차인들을 모집한 뒤 그들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하는 방식으로 139억8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

  이소헌기자2025.07.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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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모 없이 감 따던 근로자 추락사…책임자들 2심서 감형, 이유는?

  감나무에서 감을 따다 추락사한 서울시 근로자 사건과 관련해 감을 수확하라고 지시한 관계자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2021년 11월 서울 마포구 평화의공원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감 따기 작업을 하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그는 사다리에 올라가 감을 따던 중 약 2.9m 아래로 추락해 머리를 부딪혀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홍연우기자2025.06.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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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만나러 왔어요"…학교 무단침입해 급식 먹은 10대들, 항소심도 유죄

  중학교에 무단침입해 교사들의 퇴거 지시에도 급식을 먹고 있던 1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3년 5월 23일 점심시간 무렵 무단으로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무단침입해 급식을 먹었다. 이들이 후문으로 들어설 때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고, 교문도 폐쇄돼 있지 않았다. 학교에 들어

  한이재기자2025.06.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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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홧김에 80억 빼돌려 명품 사다 잡힌 팀장…결말은?

  홧김에 80억대 회삿돈을 빼돌려 명품을 사다가 덜미를 잡힌 코스닥 상장사 재무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지난 2024년 6월 19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재무팀장 A씨는 회사로부터 근무태만을 이유로 권고사직 절차를 밟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화가 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곤경에 빠뜨리고 명품과 가상화폐를 사들여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다 1주일 뒤 자금 집행 담

  김정현기자2025.06.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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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 전 연인에 수백 번 연락한 20대 남성…法 판단은

  이별한 전 연인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수백 차례 연락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 A씨는 2022년 11월, 전 연인 B씨와 1년 6개월가량의 교제 끝에 헤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가족과 서로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별 1년가량 뒤 A씨는 부산의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새벽부터 B씨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에는 B씨에게 전화를 1

  이명동기자2025.06.0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