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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지위 확인'에…법원 판단은?[법대로]

  현대·기아차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들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2심 판단은 어땠을까.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기아차의 화성, 광주, 광명 소하리 공장에서 일하며 조립과 도장 등 직접생산 공정과 지게차 수리업무, 도장공정 청소업무, 공용기 회수업무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기아차와 사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실질에 있어 파견법에서 정한 근

  홍연우기자2025.12.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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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의실서 수건 밟고 넘어져 골절…法 "사우나가 배상"[법대로]

  사우나 탈의실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우나 운영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우나 운영업체인 A사는 2022년 7월 사우나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 바닥에 수건을 깔고 물바가지를 올려두는 조치를 했다. 그러나 해당 장소 주변에 미끄럼 주의나 낙상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

  조성하기자2025.12.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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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프트럭 구매하자마자 "우드득"…'제조사 결함' 판결 근거는?[법대로]

  한 건설업자가 새 덤프트럭을 구매했으나 약 7개월 만에 운행 불능 상태에 빠지며 결국 법정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법원이 세계 굴지의 기업인 볼보사가 차주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근거는 무엇일까. 건설업자 이모씨는 지난 2022년 3월 당시 볼보사의 신형인 덤프트럭 FH540 모델을 2억5930만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트럭을 인도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공포스러운 증상을 겪기 시작했다. 골재를 싣고 운행 중

  장한지기자2025.12.06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