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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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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체육업자들, '코로나19 집합금지' 국가 상대 손배소…1심 결과는?[법대로]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코로나19 전파 당시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지난달 24일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 김모씨 등 268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소헌기자2025.11.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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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가입했으니 성혼사례금 못 줘"…法 판단은?[법대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남성을 소개받아 결혼에 이른 A씨가 본인이 계약한 게 아니라며 성혼사례금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 A씨는 업체를 통해 한 남성회원을 소개받았다. 남성과 교제하게 됐고, 결혼에 이르렀다. 업체는 계약을 토대로 성혼사례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계약서에는 가입비 600만원과 성혼사례금 1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8개월 동안 이성과 만남을 세 번 주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

  한이재기자2025.1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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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이유는?[법대로]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펀드 모집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해 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36개 펀드를 출시해 투자자 1269명으로부터 4930억원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펀드 출시와 관련해 이 전 부사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

  이소헌기자2025.10.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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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소개 안 해줘"…결혼중개회사에 소송 건 회원 패소…왜?[법대로]

  제대로 이성을 소개 받지 못했다며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회원가입비 반환 소송을 건 회원 A씨에 대해 법원이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유가 무엇일까? A씨는 국내 결혼 관련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회원가입비 120만원을 지불하고 가입했다.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간 이성과의 만남을 총 5회 제공받는 것이 계약의 골자였다. 가입한 해에 A씨는 신원인증절차 등을 거쳐 업체의 주선으로 두 차례 이성과의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이

  이다솜기자2025.10.1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