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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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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 구독자수 1위' 유튜버, 日 메이크업 강좌 노쇼…법원 판단은?[법대로]

  구독자 수가 500만명에 달하는 유명 뷰티 유튜버가 일본에서 열린 메이크업 강좌에 불참하면서 3억 3000만원대 위약금 소송을 당했으나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메이크업 분야 구독자 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유명 유튜버 박모씨는 2023년 8월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A사로부터 3억 3000만원대 위약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박씨는 2023년 3월 약 300명이 참석하는 오프라인 메이크업

  장한지기자2025.10.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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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달려들자 놀라 넘어진 80대 여성…견주 책임은[법대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개 2마리가 달려들자 놀란 80대 여성 A씨가 뒤로 넘어지며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가 견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견주의 책임을 70%만 인정했다.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견주인 B씨는 지난 2023년 2월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반려견 2마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던 A씨를 향해 짖으면서 달려들었다. 이

  이수정기자2025.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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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독자활동…前소속사에 지급할 배상액은?[법대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씨가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독자적 연예활동을 이어가 전 소속사에 5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박씨는 마약 투약 사건이 불거진 후 기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연예계 은퇴를 공식화했으나, 2019년 리씨엘로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이후 소속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

  장한지기자2025.09.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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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실수로 특별승진 제외… 法 "이제라도 심사"[법대로]

  명예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특별승진 심사 대상에서 누락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속기관이 추천 절차를 누락했더라도 임용권자인 법무부는 직권으로 심사를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은 법무부 소속 6급 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한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승진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롯됐다. A씨는 공무원 임용 이후 30여 년간 소년원과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등에서 근무하다 6급 공무원으로 명예퇴직했다.

  조성하기자2025.09.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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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전향 강요" 소송낸 북한 간첩 2심도 패소…왜?[법대로]

  국가가 '사상 전향'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북한 간첩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공작기구인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염모씨는 "남조선으로 침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공작금을 받고 지난 2011년 브로커를 통해 중국 위조 여권을 구해 국내에 침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는 활동 계획서에 따라 임무 추진 경과를 이메일을 통해 북한에 보고하고 지령을 받는 등 국내에서 임무를

  이소헌기자2025.09.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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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다리조림 레시피' 영업비밀 인정 안 돼…法 "가처분신청 기각" 왜?[법대로]

  음식점 코다리조림 레시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왜일까. A씨는 2020년 11월 B씨와 함께 코다리조림 전문 음식점을 창업하기로 하고 직접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 여러 차례의 실험을 거쳐 조리법을 개발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22년 10월 채무자 D씨 명의로 가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코다리○○○○○’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 C

  이다솜기자2025.09.06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