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 

  "14억 사기 피해자 가정 파탄…후안무치" 재판장의 호통

  지인을 상대로 2년 가까이 14억원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지인 B씨를 속여 모두 약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는 과거 같은 학교에서

  강경호기자2025.12.26 14:13:57

• 

  '방음벽 업체서 1억대 뒷돈'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2년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1억9400여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또 이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방음벽 공사업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9억7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 전 시장은

  변근아기자2025.12.26 10:48:31

• 

  "잘못 찍었다" 대선 투표지 찢은 60대, 벌금형 선고유예

  투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손으로 찢은 6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면제된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학교 내 투표소에서 제2

  강경호기자2025.12.26 10:44:47

• 

  주식 투자 사기 조직에 계좌·휴대전화 제공, 40대 실형

  주식 투자 사기 범행 조직에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5월 주식 투자 사기 일당에 본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양도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45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김민지기자2025.12.26 10:28:50

• 

  거래처 철판 빼돌려 임의 사용 횡령, 제조사 대표 실형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철판을 다른 제품 제작에 임의 사용해 수십억원대 피해를 입힌 제조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전 대표이사 A(45)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판 약 120만개, 16억여원 상당을 공급받아 피해자 회사

  김정화기자2025.12.26 09:43:21

• 

  "왜 수면제 먹고 움직여서 다쳐" 노모 폭행 60대, 실형

  인지 능력이 떨어진 노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60대 아들이 교도소로 보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수존속폭행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10시께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어머니 B(96)씨가 수면제를 먹은 상태로 이동하다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이호진기자2025.12.25 15:08:24

• 

  은수미 前시장·성남시 '공익신고자 폄하' 손배소 최종 패소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과 성남시 등이 수사자료 유출 및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폄하하려 경력을 삭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명목으로 배상금을 물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성남시청 전 공보비서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된 배상액은

  김정현기자2025.12.25 12:07:03

• 

  대선 후보 벽보 훼손한 20대 벌금 50만원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11시37분께 대구시 동구 이시아폴리스점 주차장 인근 펜스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일부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김정화기자2025.12.25 09:09:15

• 

  직원 임금 제때 안주고 퇴직금도 안 준 60대, 2심서 감형…왜?

  4년 넘게 일한 직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퇴직금도 주지 않아 법정에 선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북 군산에서 모텔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7

  강경호기자2025.12.25 09:00:00

• 

  대법 "위법한 증거로 수사 착수하면 자백도 유죄 근거 안 돼"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하더라도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요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독나무)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독이 든 과일)의 능력을 부정하거나 이를 다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독수독과 이론'을 강화한 판례로서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정현기자2025.12.25 09:00:00

• 

  불법대출업자 변제독촉, 주택 칩입해 금품 빼앗아…실형

  고금리 불법 대출업자의 변제 독촉이 심해지자 일면식도 없는 60대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특수강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오후 6시50분께 세종시 금남면의 한 가정집 대문이 열려있자 금품을 훔치기 위해 중문을 열려고 하자 인기척을 느껴 도주했다. 이후 불법 대

  김도현기자2025.12.25 06:00:00

•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항소심도 무기징역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24일 A씨의 존속살해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에서 압수한 증거물 일부에 법리 오해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이 지난 9월 확정됐는데, 원심판결 이후 형이 확정돼 판결에 고려되지 못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원심과 같은

  양효원기자2025.12.24 15:02:06

•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36명 항소심 선고…대부분 실형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일어난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최초 기소된 이들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3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6명에 대해서는 원심 선고를 유지하고, 20명에 대해서는 일부 감형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 36명은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이수정기자2025.12.24 11:52:00

• 

  대법 "의왕시의회 '시장 비서 여론조작' 사무조사 적법"

  국민의힘 소속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자신 비서의 이른바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결정한 기초의회의 재의결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갈등에 대해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김 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결 무효확인 소

  김정현기자2025.12.24 11:22:42

• 

  부모 폭행하다 형한테 맞자 일가족 살해…30대 무기징역

  경기 김포에서 형과 말다툼 후 일가족 3명 모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족들도 원망스럽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알게 된 뒤 안타깝다는 의견을 냈다"며 "사이코패스 판정 특별

  정일형기자2025.12.24 11:17:51

• 

  해병대서 여자 상관들 수차례 모욕한 20대 병사 집유

  군 생활을 하며 여자 상관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병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입영 중이던 2023년 7월과 10월 생활반 내에서 다른 병사들에게 여자 상관 2명에 대한 성적 모욕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2년 8월2

  김민지기자2025.12.24 10:59:29

• 

  '국가보안법' 위반 하연호 대표,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하 대

  강경호기자2025.12.24 10:50:45

• 

  "돈 줄게" 15세 미성년자와 성매매 대학생, 징역 1년6개월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연현철기자2025.12.24 10:27:47

• 

  무면허 레이저 시술로 상해…피부샵 운영 40대 집행유예

  피부샵에서 레이저 시술을 하다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구시 수성구의 한 피부숍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피부미용 시술인 '프락셀 레이저 시술'과 '카본 레이저 시술'을 하는 등 의사가

  김정화기자2025.12.24 09:59:02

• 

  "돈도 없는 게 허세는" 말다툼 끝 가위로 찌른 50대 남성, 징역 3년

  전 직장 동료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가위와 젓가락으로 상대를 찌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씨, B씨와 동거 중인 피해자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신유림기자2025.12.2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