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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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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기 살인' 피해자 유족, 국가배상 2심도 패소…이유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막대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는 지난 2021년 12월 31일 오전 술에 취해 직원 A씨를 폭행하고 막대를 고의로 몸 안에 찔러 넣어 장기를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는 대법원에서 25년형이 확정됐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 2023년 10월

  이소헌기자2025.08.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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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시장 '상품 훼손 방치' 과징금 정당…法 판단 이유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과정에서 중도매인의 상품 훼손 행위를 방치한 도매시장법인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법원은 어떤 이유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6월 26일 A주식회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A사는 1350만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납부하게 됐다. A사는 도매시장법인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

  조성하기자2025.08.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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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자, 일본제철 손배소 승소…왜?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 망인인 A씨는 일제강점기인 지난 1944년 4월 강제로 동원에 차출돼 일본 후쿠오카현 등 작업장에서 방공호를 파고 화물을 나르면서 노역했다. A씨는 이 작업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휴가나 개인행동을 허락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처우를 받으며 강제 노동을 하다 해방된 후 1944년 9월 귀국

  이소헌기자2025.08.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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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에 일방적 구애…"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으로 해고 정당"

  직장 동료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으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 17일 A 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판결했다.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이다솜기자2025.07.26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