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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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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이유는?[법대로]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펀드 모집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해 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36개 펀드를 출시해 투자자 1269명으로부터 4930억원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펀드 출시와 관련해 이 전 부사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

  이소헌기자2025.10.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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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소개 안 해줘"…결혼중개회사에 소송 건 회원 패소…왜?[법대로]

  제대로 이성을 소개 받지 못했다며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회원가입비 반환 소송을 건 회원 A씨에 대해 법원이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유가 무엇일까? A씨는 국내 결혼 관련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회원가입비 120만원을 지불하고 가입했다.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간 이성과의 만남을 총 5회 제공받는 것이 계약의 골자였다. 가입한 해에 A씨는 신원인증절차 등을 거쳐 업체의 주선으로 두 차례 이성과의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이

  이다솜기자2025.10.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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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 구독자수 1위' 유튜버, 日 메이크업 강좌 노쇼…법원 판단은?[법대로]

  구독자 수가 500만명에 달하는 유명 뷰티 유튜버가 일본에서 열린 메이크업 강좌에 불참하면서 3억 3000만원대 위약금 소송을 당했으나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메이크업 분야 구독자 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유명 유튜버 박모씨는 2023년 8월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A사로부터 3억 3000만원대 위약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박씨는 2023년 3월 약 300명이 참석하는 오프라인 메이크업

  장한지기자2025.10.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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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달려들자 놀라 넘어진 80대 여성…견주 책임은[법대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개 2마리가 달려들자 놀란 80대 여성 A씨가 뒤로 넘어지며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가 견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견주의 책임을 70%만 인정했다.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견주인 B씨는 지난 2023년 2월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반려견 2마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던 A씨를 향해 짖으면서 달려들었다. 이

  이수정기자2025.10.04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