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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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사 협박해 휴대폰 갈취…고객 돈 뜯은 일당 실형

  마사지사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영업용 휴대폰을 갈취하고 연락처에 적힌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를 받는 김모(2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서모(32)씨에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9월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에게 성관계

  조수원기자2025.12.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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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 근로 중 기계 손 끼인 이주노동자…法 "사측 70% 배상"

  파견 근로 제조사업장에서 안전 교육 없이 투입된 위험 업무를 수행하다 산업 재해를 당한 이주 노동자가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베트남 국적 이주 노동자 A씨가 한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장은 "B사는 불법 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A씨에게 3270여 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변재훈기자2025.12.1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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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자금 필요해서"…후배 부모 가방 훔친 10대들 집유

  후배의 집에 놀러 가 후배 부모 소유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19)씨와 B(19)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16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후배 C씨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의 모친 소유의 명품

  이루비기자2025.12.13 1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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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차례 입·퇴원 반복해 보험금 4000만원 탄 60대, 집유

  실비보험에 가입한 뒤 대뇌죽상경화증과 무릎 관절염 등으로 장기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60대 여성이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보함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25일부터 25일간 대뇌 죽상경화증 치료 명목으로 남양주시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

  이호진기자2025.12.1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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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생충처럼 산다" 험담에 이모 살인예비 50대, 실형

  어머니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 이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챙겼다가 경찰에 자수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6시 1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모인 B(69)씨를 살해하려는 마음으로 흉기를 챙겨 집 밖으로 나온 혐의다. 집 밖으로 나온 A씨는

  김도현기자2025.12.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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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노모 사망 관련 40대 아들·딸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사망한 70대 노모의 몸에서 범죄 정황이 발견돼 긴급체포된 40대 아들과 딸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백모씨와 여성 백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백씨 등을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앞서 소방 당국은

  이지영기자2025.12.12 18: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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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금·뇌물' 부산 건설사 일가 징역형 집유…실형 면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 유용하고 사업 시행과 관련해 은행 전 직원,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가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뤄진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다수의 관련자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12일 비자금 조성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김민지기자2025.12.12 1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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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체 외출 남편' 말리다 흉기 살해…70대 아내 징역 6년

  주거지에서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12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3·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뺏는 동시에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

  이루비기자2025.12.12 15: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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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사업' 171억 빚 못 갚은 한방병원 대표 징역 4년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170억원대 차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방병원 대표 원장에게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 원장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병원 직원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변재훈기자2025.12.12 14: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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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 하다 지인 여성 살해한 70대男, 징역 17년 선고

  말다툼을 하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

  김도희기자2025.12.12 13: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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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연인 외도 감시, 불법 도청 프로그램 운영업자 실형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불법 도청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50대)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고 19억7406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업체 직원 B(30대)씨에게 1년6개월에 자격정지

  김민지기자2025.12.12 12: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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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만회 분량 필로폰 밀수입한 미군 군무원 덜미…징역 6년

  13만회 이상 분량의 마약을 군사우편으로 밀수입하고 유통을 꾀하다 적발된 주한미군 군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A의 상고를 지난달 13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했던 징역 6년의 판결을 확정했다. A는 지난 2021년 7월 입국해 현재 평택 미군기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 중인 인물이다. 판매책으로 조사된 B,

  김정현기자2025.12.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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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살인 저지를 것"…출소 당일 과도로 위협한 70대 남성, 징역 1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살인을 저지르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지난 3일 공공장소흉기소지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7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8월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지원센터 휴게실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인 과도를 드러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는

  이지영기자2025.12.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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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억 비자금 조성 뇌물' 전현직 세무공무원들, 2심도 무더기 실형

  의약품 판매대행업체가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문제를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조모(55)씨에게 1심(징역 2년6개월)보다 높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80

  장한지기자2025.12.11 15: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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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내부에 기름 뿌린 30대…2심도 징역 4년6개월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해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내부에 기름을 뿌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1부(부장판사 공도일·민지현·이재혁)는 11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조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를 받는 손모(3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손씨는 지난 1월 19일 법원 1층 깨진 창문 앞에서 심모(19)씨로부터 기름통을 건

  이수정기자2025.12.11 14: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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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원 편취 혐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2심서 감형

  지인들을 상대로 8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2부(부장판사 민지현·이재혁·공도일)는 1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원심에서 부인하던 범행도 이 법원에 이르러 인정했

  홍연우기자2025.12.11 14: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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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호텔 유인해 성폭행 시도 30대 법정구속

  미성년자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1일 간음유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피해자 B양을 상대로 숙박업소로

  오영재기자2025.12.11 12: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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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유족,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대법서 승소…"1억 지급"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재차 유족 승소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오전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의 자녀 정모씨 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가족은 강제징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

  김정현기자2025.12.11 1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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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실형 확정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박완주 전 국회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오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김정현기자2025.12.11 1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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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 여성' 스토킹 끝 보복 살해, 윤정우 징역 40년

  이별 통보한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윤정우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48)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을 명령하고 준수사항을 부과

  김정화기자2025.12.11 10: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