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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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호기심에"…산에 불 지른 50대 2심도 실형

  술에 취한 상태서 호기심에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6월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을 붙인 경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

  변근아기자2025.12.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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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무서움 보여줄게" 업체 협박·갈취한 노조 간부들 징역형

  하도급 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와 B(49)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노조 대전세종충청본부장 A씨와 충북본부장 B씨는 2021년 8월 충북 진천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건설업체 직원에게 "노조 무서운 걸 보여주겠다"고 말

  연현철기자2025.12.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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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비 횡령 의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 소송 패소

  학교 회계 및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됐다면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이 해당 학교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최근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과 최서원 전 수원대학교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전 총장에 대해 원고 패소, 최 전 이사장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홍연우기자2025.12.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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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받고 北에 기밀 유출 미수…거래소 대표 실형 확정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8억원이 넘는 가상화폐와 수익금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촉해 군사기밀을 빼내려던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이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등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1년 7월~2022년 3월 북한 공작원으로 추

  김정현기자2025.12.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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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서 무허가로 공기총 들고 있던 남성, 집유

  김해국제공항에서 무허가로 공기총과 부품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3시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의 국내선 카운터에서 구경 5.5㎜ 공기총과 부품인 망원렌즈 1개를 사전

  김민지기자2025.12.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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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년 전 학살 진상규명 결정에도 국가 손배 패소 왜?

  75년 전 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무차별 양민 학살로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을 잃었다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진상규명 결정을 근거로 이번 소송에 나섰으나 법원은 따로 따져 본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 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변재훈기자2025.12.2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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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허위이력·표절 보도' 정정·손배소…법원 "허위보도 아냐"

  전북의 한 대학 교수이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출마 예정자가 도내 교육 전문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주지법 제11-1민사부(부장판사 이동진)는 A교수가 도내 교육 전문 언론사 소속 기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허위 이력 기재 의혹 및 지난해 불거진 칼럼 표

  강경호기자2025.12.26 17: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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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수출입 일삼은 60대 제조업 대표, 집유·벌금 18억

  철강 제조사를 운영하며 허위·부정 수출입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대표이사가 실형을 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18억3433만8139원을 선고했다. 또 A씨 회사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49억5866만5599원의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김민지기자2025.12.26 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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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억 사기 피해자 가정 파탄…후안무치" 재판장의 호통

  지인을 상대로 2년 가까이 14억원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지인 B씨를 속여 모두 약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는 과거 같은 학교에서

  강경호기자2025.12.26 14: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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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음벽 업체서 1억대 뒷돈'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2년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1억9400여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또 이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방음벽 공사업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9억7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 전 시장은

  변근아기자2025.12.26 10: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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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찍었다" 대선 투표지 찢은 60대, 벌금형 선고유예

  투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손으로 찢은 6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면제된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학교 내 투표소에서 제2

  강경호기자2025.12.26 10: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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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투자 사기 조직에 계좌·휴대전화 제공, 40대 실형

  주식 투자 사기 범행 조직에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5월 주식 투자 사기 일당에 본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양도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45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김민지기자2025.12.26 10: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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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철판 빼돌려 임의 사용 횡령, 제조사 대표 실형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철판을 다른 제품 제작에 임의 사용해 수십억원대 피해를 입힌 제조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전 대표이사 A(45)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판 약 120만개, 16억여원 상당을 공급받아 피해자 회사

  김정화기자2025.12.26 09: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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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수면제 먹고 움직여서 다쳐" 노모 폭행 60대, 실형

  인지 능력이 떨어진 노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60대 아들이 교도소로 보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수존속폭행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10시께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어머니 B(96)씨가 수면제를 먹은 상태로 이동하다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이호진기자2025.12.25 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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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前시장·성남시 '공익신고자 폄하' 손배소 최종 패소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과 성남시 등이 수사자료 유출 및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폄하하려 경력을 삭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명목으로 배상금을 물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성남시청 전 공보비서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된 배상액은

  김정현기자2025.12.25 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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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보 벽보 훼손한 20대 벌금 50만원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11시37분께 대구시 동구 이시아폴리스점 주차장 인근 펜스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일부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김정화기자2025.12.25 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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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임금 제때 안주고 퇴직금도 안 준 60대, 2심서 감형…왜?

  4년 넘게 일한 직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퇴직금도 주지 않아 법정에 선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북 군산에서 모텔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7

  강경호기자2025.12.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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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위법한 증거로 수사 착수하면 자백도 유죄 근거 안 돼"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하더라도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요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독나무)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독이 든 과일)의 능력을 부정하거나 이를 다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독수독과 이론'을 강화한 판례로서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정현기자2025.12.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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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대출업자 변제독촉, 주택 칩입해 금품 빼앗아…실형

  고금리 불법 대출업자의 변제 독촉이 심해지자 일면식도 없는 60대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특수강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오후 6시50분께 세종시 금남면의 한 가정집 대문이 열려있자 금품을 훔치기 위해 중문을 열려고 하자 인기척을 느껴 도주했다. 이후 불법 대

  김도현기자2025.1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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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항소심도 무기징역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24일 A씨의 존속살해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에서 압수한 증거물 일부에 법리 오해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이 지난 9월 확정됐는데, 원심판결 이후 형이 확정돼 판결에 고려되지 못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원심과 같은

  양효원기자2025.12.24 1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