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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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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대한상의 상속세 관련 가짜뉴스 논란에 "엄중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이 8일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가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정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신력도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그리고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뒤늦게 사과문을 내놓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재발 방지를 지시했지만

  신재현기자2026.02.08 1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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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美의회 쿠팡 소환장 李 실명 적시, 가벼운 사안 아냐…총리 답해야"

  국민의힘은 8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공식 소환장을 발부, 특히 미 의회 공식 문서에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 요구'로 인용·적시된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쿠팡 개별 사건을 넘어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대응이 미 의회의 공식 문제로 격상된 상황 그 자체가 본질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쿠팡

  김지훈기자2026.02.08 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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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개혁신당, '외국인 여론 왜곡 방지법' 공동 발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에 이어 또다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지난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여론 왜곡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 나경원·최형두 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국인의 조직적인 온라인 여론 조작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은 선거 기간 중 포털

  김지훈기자2026.02.06 15: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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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청약 당첨자 대출 규제 불이익 막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할 것"

  국민의힘은 6일 대출 규제로 인한 청약 당첨자의 불이익을 막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약 당첨 이후 주택 금융·대출 제도가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당첨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지금 무주택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은 이

  이승재기자2026.02.06 10: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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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與원내지도부와 만찬…'개헌 등 현안 언급 안 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진행했다. 우 의장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만찬을 진행했다. 이번 만찬은 당초 민주당이 이날 개최를 요구한 본회의가 미뤄지면서 우 의장이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초청했다고 한다. 이날 만찬은 우 의장과 한병도 원내대표 모두 별도의 환영사나 모두발언 없이 진행됐다고 한다. 만찬에 참석한 한 원내지도부 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맨날 보는 사이가 아

  한재혁기자2026.02.05 23: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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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두고 與 정책위·법사위 기싸움 조짐…"위헌 소지" vs "수정안 안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주요 법안인 법 왜곡죄를 둘러싸고 5일 정책위와 법사위원들 간 기싸움 양상이 엿보인다. 정책위원회가 법 왜곡죄 수정안 제출을 검토하자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모양새다. 당 정책위가 위헌 논란이 불거진 법 왜곡죄 수정을 검토하자(뉴시스 2월4일 보도 '[단독]與 내부 보고서 "법왜곡죄, '명확성의 원칙' 반해 위헌 소지"…수정 검토' 기사 참조)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

  신재현기자2026.02.05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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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당무위,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에 '당원권 정지 6개월' 권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5일 당 소속 민병주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당무감사위는 관계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조사를 실시한 뒤 중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징계안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앞서 민 위원장은 진보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

  이승재기자2026.02.05 18: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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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영업시간 규제 완화 추진…"쿠팡보호법 안 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영업시간 규제 일부 완화를 추진한다. 그간의 영업시간 규제가 쿠팡 등의 몸집만 키워 줬다는 문제의식에서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다룬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개정을 논의했다. 해당 조항은 대형마트와 중소 업체의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두게 한다. 지난 2012년 도입돼 올해로 14년째 시행

  김난영기자2026.02.05 08: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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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정상화'…대통령 결단 응원"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확실히 하셨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그동안 자산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온 핵심적인 원인이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국민의 삶과 경제 체질도 좋아지리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이창환기자2026.02.04 16: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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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지방분권형 개헌 최선"…김경수 "빠른 시일 내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지방분권헌 개헌 조속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을 접견, "여야 모두 개헌에 대해 언급을 시작한 만큼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해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 합의 가능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

  김난영기자2026.02.04 15: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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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쿠팡에 따릉이까지 개인정보 유출…과실 무관 손배 책임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당정협의를 열고 SK텔레콤과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점검했다.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최근 SK텔레콤,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르기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들

  정금민기자2026.02.04 08: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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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 사건 전문법원 설치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인천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선박 사고, 선박 계약 등 해사 사건 전문 법원을 인천과 부산 등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전담재판부 등을 둬 해사 소송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신재현기자2026.02.03 16: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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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국힘 소장파 강연서 "장동혁, 경쟁자 빼고 통합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국민의힘 내 소장파로 불리는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와 만나 "(장동혁 대표는) 밖으로는 통합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를 다 빼고 통합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안과 미래 조찬 모임에서 강연자로 나서 "그건 선악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농담이지만 (장 대표가) '우리는 황교안이다'를 외칠 때부터 불안했다'며 "황교안

  이승재기자2026.02.03 1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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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정무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檢 고발…위증 혐의 등(종합)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범여권 정무위원들은 2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지난해 국정감사 위증 및 불출석 증인 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김 관장, 유 전 위원장, 김 회장을 비롯해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 이종근 명륜당 대표이사 , 김형산 더스윙

  한재혁기자2026.02.02 18: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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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설 전에 국민투표법 개정해야…개헌 걸림돌 돼선 안 돼"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이달 중순,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더는 미루지 말자. 국회의 의무 불이행으로 국민 참정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의 공백 상태가 올해로 11년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

  이창환기자2026.02.02 15: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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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5000특위'→'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로 개편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태스크포스(TF)인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로 변경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 이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은 초기 코스피 목표 달성 이후 특위의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박상혁 전

  정금민기자2026.02.02 10: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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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온두라스 특사에 與 부승찬·이훈기 파견

  이재명 대통령은 나스리 아스푸라 신임 온두라스 대통령 당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부승찬·이훈기 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부승찬·이훈기 의원을 온두라스 특사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한-온두라스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을, 이 의원은 같은 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특사단은 오는 3~5일 온두라스를 방문해 아스푸라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할

  김경록기자2026.02.01 1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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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초재선 모임, 다음 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초청 강연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가 내달 3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들을 예정이다. 대안과미래는 30일 알림을 통해 "지방선거 전 보수가 나아갈 방향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 진영의 외연 확장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2월3일 조찬 모임에 이 대표를 초청, 함께 토론하고 해법을 찾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번 강연은 대안과미래의 요청으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안과미래는 국민의

  하지현기자2026.01.30 14: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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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진실 밝혀야…장관 노쇼, 직무유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했다. 여객기 참사 국조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가 끝나더라도 진상규명은 이제부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콘크리트 둔덕이 1999년 최초 설계보고서에 없었지만, 설계도면에 추가되도록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지훈기자2026.01.30 11: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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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부동산 공급대책에 "실패 가능성 커…민간·대출 규제부터 풀어야"(종합)

  국민의힘은 30일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과 대출 규제 완화 없이는 실패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게 느껴진다"며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급 시기가 너무 늦

  이승재기자2026.01.30 10: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