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국감장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인신공격성 표현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거친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됐다. 정책과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상대의 인격을 겨냥한 표현으로 번지면서 발언 자체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손솔 진보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던 중 "우리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듭시다"라고 말했다. 부엉이바위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장소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간이 되세요, 인간이"라고 항의했고, 김 의원은 "네가 인간이 되세요"라고

임종명2026.10.26 14:23:10

반도체 호황이 내 지갑까지 닿으려면…정부가 답할 차례

"시간이 지나면 그 성장세가 소비 쪽으로도 전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투자 주도 성장세를 평가하며 한 말이다. 수출과 투자에서 시작한 회복이 흐르면 소비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담겼다. 재정경제부를 출입하며 반복해서 듣는 말이 'K자형 경제'다.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기업의 호황을 누리는 반면, 내수와 민생의 회복은 더딘 상황을 가리킨다. 방콕에서 들은 성장에 대한 기대는 반가웠지만,

임하은2026.10.23 14:43:47

'잇단 구설' K-바이오…신뢰회복 언제쯤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지, 기술이전 같은 '빅 딜'이 나와도 큰 변화도 없지. 업계가 성장동력을 잃은 느낌이에요." 제약바이오업계에서 10여년 넘게 몸담은 한 관계자가 토로한 말이다.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성과를 잇달아 내놨지만 업계는 여전히 침체된 분위기라는 것이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 기업들은 신약 개발, 기술이전 등 다방면에서 성과를 내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7일 국내 첫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신약 '에페'(EPPE)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이소헌2026.10.21 11:30:00

공소청 출범 보름, '보완수사 없는 기소'라는 새 시험대

검찰청이라는 78년 간판을 내리고 공소청이 문을 연 지 보름이 지났다. 현판을 바꾸고 청사 안내판에서 검찰 마크를 지워내는 등 외형적 정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못지 않게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 청사 정비와 인력 충원 문제 등으로 출범 초기 혼선을 겪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비교하면, 기존 청사를 그대로 물려받은 공소청의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차분해 보인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의 표정은 복잡하다. 사석에서 만난 공소청 관계자들은 '지금이 범죄 저지르기 딱 좋은 때'라는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검사의 수사권은

권지원2026.10.19 14:43:03

플랫폼의 온투업 진출, 혁신·공정경쟁 모두 고려한 원칙 있어야

금융시장에서 혁신은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고 시장을 개척한 기업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후발 주자 역시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대형 금융 플랫폼의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업 진출을 둘러싼 논란 역시 금융혁신과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온투업은 기존 금융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던 중금리 대출 수요에 대응하며 성장했다. 제도 도입 이후 사업자들은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제도

권안나2026.10.16 13:37:08

"한미관계 이상 없다"는 정동영, "백악관 소통 한계 있다"는 강경화

연초 불거졌다가 한동안 잠잠했던 한미동맹 이상기류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들어 통상과 안보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최근 민감한 대북 정보공유 제한 논란까지 불거졌다. 올해 초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의 불편한 사안이었다면 최근에는 정보협력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북한 해킹 대응을 위한 한미일 사이버 위협 대응 협의체에 미국이 국정원 참석을 거부했다. 주미대사관에 파견하려던 국정원 직원이나 미국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앞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박준호2026.10.14 14:21:18

병역 특례 논란에 얼룩진 금메달…폐지'보다 시대적 합리성 중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직후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축구·야구 대표팀의 일부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후 한 발언과 행동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국 23세 이하(U-23) 남자 축구 대표팀이 지난 3일 열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딴 후 주장 이기혁(강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들어올리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발언했고, 양민혁(베스테를로) 역시 병역 혜택만 바라보고 뛰었다고 말했다. 박승수(뉴캐슬)은 개

김희준2026.10.12 08:00:00

AI가 대신할 수 없는 사람의 손길…돌봄을 돌아볼 때

"서비스를 연계해 드리는 것 뿐이지 새로운 서비스를 더 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통합돌봄 신청 접수 담당자의 말이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지만 돌봄 정책의 현 주소와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100만명을 돌파하며 한국 사회는 전례 없이 가파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가적 돌봄 체계는 여전히 허점투성이다. 오랜 기간 돌봄 부담을 홀로 짊어지다 한계에 봉착한 끝에 일가족이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잊을 만하면 반복된다.

구무서2026.10.09 12:00:00

4000명 증원 뒤의 질문…숙련된 수사관은 왜 떠나나

"탈수사는 지능 순이죠."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 간부는 최근 수사부서에 대한 내부 인식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힘들수록 보상이 큰 것도 아니고 오래 버틴다고 뚜렷한 인사상 이점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기회가 되면 수사부서를 떠나려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수사 업무는 오래전부터 '기피 대상'으로 꼽혀왔다. 사건은 많고 민원 부담은 크다. 사건 하나를 종결하기까지 수많은 판단을 내려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 결론에 불복한 당사자의 고소·고발이나 감찰 부담까지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다솜2026.10.07 14:35:58

거창한 공급 숫자보다 '정직한 진도율' 보여줄 때

결국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올라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 기간 누적 상승률은 17.6%로, 종전 최장 기록이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 기록(85주·7.7%)의 두 배를 웃돈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상승의 내용이다. 이번 상승장은 과거와 달리 강남이 끌고 가는 시장이 아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가 하락하거나 상승폭을 줄이는 동안 성북구·동대문구·노원구·도봉구 등 외곽과 중저가 지역이 서울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긴 요인은 유동성과 전월세난 등 다양하지만,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로는 '입주

정유선2026.10.05 09:00:00

29개월째 문도 못 연 국회 윤리특위…징계안 던져 놓고 '나 몰라라'

최근 여야가 상대 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안을 남발하고 있지만, 이를 논의해야 하는 22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하세월이다. 지난해 정청래 지도부 당시 6대 6 여야 동수로 국회 윤리위를 구성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합의했지만, 여당 강성 지지층 반발에 번복하면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29개월 동안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못했다. 2일 기준 국회 의안접수시스템에 등록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57건이다. 같은 기간(2020년 5월 30일~2022년 10월 2일) 21대 국회에 접수된 윤리위 징계안(23건

정금민2026.10.02 14:07:09

'미완'의 금융권 지배구조 개혁…당국 개선안 언제까지 기다려야

올해 금융권 인사에서 가장 의외의 장면을 꼽는다면 단연 KB금융의 회장 교체다.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이 낙점되면서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양종희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올해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까지 연임에 성공한 상황에서 현직 회장의 교체는 금융권에 적잖은 파장을 던졌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내세운 이유는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였다. 금융권에서는 현직 회장의 연임이 당연한 수순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이사회의 이번 선택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한

조현아2026.09.30 10:50:42

'무방비 상태' 韓전기차 생태계…정책 '골든타임' 잡아야

"방어 수단이 없는 시장은 1~2년 만에 잠식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 전기차 산업 세미나에서 박정규 KAIST 초빙교수가 중국 전기차 공세를 두고 던진 경고다. 섬뜩하지만 결코 엄살이 아니다. 안방은 이미 뚫렸다. 올해 1~7월 국내에서 팔린 전기차 셋 중 한 대 이상이 중국산이었다. 2023년 12.6%였던 비중이 3년 만에 세 배 가까이로 치솟았다. 선봉은 중국 상하이산(産) 테슬라와 대표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다. 이들이 파고든 만큼 국산차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올해 8월까지 국산 전기차

남주현2026.09.28 18:04:14

미토스는 열었고, 미국은 닫았다…韓 보안 AI의 숙제

"한국형 미토스 개발은 하면 좋은 게 아니고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국가 숙제입니다." 최근 만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 한마디가 유독 오래 남았다. 수십 년 된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고성능 인공지능(AI)이 단 몇 분 만에 찾아내는 '미토스발 보안 쇼크'. 그리고 이어진 미국 행정부의 느닷없는 수출 통제 사태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한 것이다. 지난 6월 앤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를 활용하는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국내 기업과 기관이 참여 대상으로 이름을

윤정민2026.09.25 06:00:00

대법관 재제청 갈등, 이대로 내년까지 가야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한 소식이 기자들에게 알려진 것은 지난달 18일 오후 4시21분이었다. 이른바 '청와대 픽(선호)', '대법원 픽'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아함을 느낀 기자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들었다. 그날 밤, 관례를 깬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36일이 지났다.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처음 있는 일이 꼬리를 물고 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법원장은 서면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고,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김정현2026.09.23 19:04:44

청장도, 인력도 아직…'위태로운 개업' 앞둔 중수청

"100% 완벽하게 출범할 수는 없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을 맡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17일 중수청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신설 기관이 출범 첫날부터 빈틈없이 돌아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 중수청의 준비 상황은 '100% 완벽하지 않다'는 말로 넘길 수준은 아니다. 출범을 이끌 청장도, 함께 일할 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다. 검찰청을 대신해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수청이 내달 2일 문을 연다. 불과 보름도 남지 않았지만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

성소의2026.09.21 11:43:00

'임시' 모레노호 출항…한국 축구 부활 신호탄 되길

대한축구협회가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임시 사령탑으로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을 선임해 새출발을 앞두고 있다. '공부하는 젊은 감독' 모레노 감독의 선임이 식을 대로 식은 한국 축구를 향한 열기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한국 축구는 약 4년 전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통산 두 번째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당시 대표팀은 남아메리카 강호 우루과이와 진검승부를 벌이고,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가 선봉에 선 포르투갈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아시아 대표 축구

하근수2026.09.18 08:00:00

20대 지지율 10%대까지 떨어진 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당연히 임명해야 하고 (도입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청년최고위원 도입을 두고 당권주자들 간 설전이 격해지던 시기, 사석에서 만난 한 지도부 인사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청년 표심을 되찾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청년층 지지율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11일

한재혁2026.09.16 11:42:05

대미투자, '2000억 달러 선'보다 지켜야 할 것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와 관련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숫자가 있다. '2000억 달러'다. 산업통상부는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 대미 전략투자는 어떤 경우에도 총 2000억 달러를 넘지 않으며, 연간 송금 한도 역시 20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막판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았던 김정관 장관도 13일 귀국 직후 "(전략적) 투자 한도 2천억 달러, 연간 200억 달러 한도는 당초 미국과 합의할 때 정한 내용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했다. 투자 규모에 명확한 상한을 둔 것은 중요한 '안전장치'다.

이수정2026.09.14 12:49:07

약가인하 연기…'골든타임' 아직 남았다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시행 시점이 내년 4월로 연기되면서 제약업계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당초 예정보다 시행 시기가 늦춰지면서 제약사들이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은 약가인하 자체가 유예된 것이 아니라 시행 시점만 늦춘 것이어서다. 약가인하 기준은 기존 53.55%에서 45%로 낮추는 것으로 확정됐으며, 업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기준 시점 변경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약사들의 셈법은 벌써부터 복잡해졌다. 약가 인하가 매출과 수익

황재희2026.09.11 1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