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피부에 와닿나?…중소제조업 65% "체감 못해"

'정부·국회에게 바란다' 중소제조업 의견조사 결과

'노동규제' 애로 44.7%, 21대 국회평가 '부정' 46.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철공소 밀집지역의 한 금속 제조·가공 업체에서 업주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중소제조업 10곳 중 6곳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꼽혔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300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국회에게 바란다' 중소제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규제개혁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애로를 겪는 규제로는 '노동규제'가 44.7%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환경규제, 25.3% ▲인증 규제, 21.3% ▲금융 및 세제 관련 규제, 15.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도 60.3%는 3년 이내 투자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기존 설비 과잉, 29.3% ▲국내 수요부진, 28.2% ▲자금조달 애로, 26.0% 등을 꼽았다.

제21대 국회 4년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잘못함'이 46.0%로, 3.0%를 차지한 '잘함' 응답률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가장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기업승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37.7%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주요경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 29.7% 등이 뒤를 이었다.

제21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및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이 29.0%로 가장 많았고, ▲투자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21.7%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20.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는 중소기업 관련 법들이 많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승계 관련법, 화평법·화관법 등은 중소기업에게 킬러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가 협치해 관련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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