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가격 꼭지점 지나…급격 추락 방지해야"(종합)

"유동성 해소국면, 가격 높아…최악의 경우 대비 필요"

"시장 필요한 만큼 공급…용적률 완화 금기지만 해야"

"공공주택 개념 바꿔야…역세권 요지에 짓도록 할 것"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CES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이미 주택 가격이 꼭지점을 지난 것 같다"며 급격한 가격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밤 MBC 대선후보 특집 '100분 토론'에 출연해 주택 공급 계획을 설명하던 중 "다만 지금 우려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미 주택 가격이 꼭지점을 지난 것 같다"며 "그렇게 될 테니까 '제가 후보가 되면 투기 목적으로 집은 사지 마세요'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진담으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유동성 해소 국면이고 이자율은 올라가고 충분히 가격이 높다"며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가능이 많은데 오히려 급격한 추락을 막기 위한 장치를 고민해야 된다. 최악의 경우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는데 정부가 공급은 부족하지 않고 수요를 통제하겠다고 하니까 비틀어져서 이 상황까지 왔다"며 주택 공급 의지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주택공급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면제, 재개발·재건축 시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 신규 택지 공급을 제시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기존 택지들 중에 재개발·재건축을 해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진보 정권은 금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거기서 생기는 과도한 이익 중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신규 택지 확보에 대해선 "쉽지 않다"며 "도심 재정비 사업 일환으로 도심 내 고속도로나 지상전철 이런 것들 지하화하거나, 용산공원 중 고밀도로 일부만, 또는 성남공항이나 김포공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다만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확정안이 아니라고 짚은 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주택시장이 필요로 한다면 필요로 하는 만큼의 공급은 한다는 것"이라고 공급 확대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자신의 대표공약인 장기임대주택 '기본주택' 구상과 관련해선 "중산층도 원한다면 평생 저렴하게, 좋은 위치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공공주택의 개념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실제 건설 비용이 1000만원 초반대인데 시중에서 3000~4000만원 한다"며 "주택관리공사를 만들어서 직접 관리하고, 30평짜리를 짓는데 3억 중반에서 4억 밖에 안 드니까 투기도 막고 공공주택도 늘리고 건설사들의 폭리도 제어할 수 있어 공공성에 부합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의 입지 한계를 지적한 데 대해선 "3기 신도시의 경우 경기도시공사에 '공공주택을 역세권에 가장 좋은 요지에 짓고 분양을 외곽으로 한다'는 지침을 줬었다"며 "LH도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말을 잘 안 듣는데, 제가 권한이 생기면 말을 들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2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당시에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 "부동산은 이미 꼭지"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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