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확정…일자리사업 깎고 피해업종·TK 지원 늘리고

취성패·청년고용장려금 등 코로나 관련성 적은 사업 감액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환급 예산도 절반이나 잘려나가

TK지원액 1조↑…소상공인·피해업종 지원액 1.4조 증액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3.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사업 규모는 삭감이 이뤄졌고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지원, 대구·경북지역 지원에서는 증액이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총 규모는 정부안 대비 43억원이 줄어들었다. 정부안에서 세출예산 8조5000억원과 세입경정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던 추경은 국회를 거쳐 세출예산 10조9000억원, 세입경정 8000억원으로 달라졌다.

세입경정과 함께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 관련 사업 예산이 잘려나갔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의 경우 정부안 797억원 보다 289억원이 삭감돼 508억원으로 확정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정부안 4874억원에서 524억원이 감액된 4351억원이 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5962억원에서 999억원이 깎여 4963억원이 됐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비를 늘리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지적됐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예산은 정부안(3000억원)에서 절반이 잘려나가 1500억원으로 확정됐다.

목적에비비 1조3500억원 중에서는 3500억원이 감액돼 사업비로 전환됐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 소상공인이나 피해업종 지원 예산, 민생안정 예산 등은 증액이 이뤄졌다.

먼저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는 후속지원 예산이 1조원 증액됐다. 특별재난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재난대책비가 새롭게 4000억원 추가됐다.

휴·폐업한 피해점포 재기지원 예산이 정부안(372억원)보다 2262억원이나 대폭 확대돼 2634억원으로 확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의 17만7000개 점포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확진자가 경유한 곳은 300만원, 장기 휴업에 들어간 곳은 100만원, 폐업한 곳은 200만원씩 지원된다.
 
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는 6개월 한시적으로 전기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730억원이 투입된다.

또 건강보험료 하위 50%를 대상으로 건보료 3개월간 50%를 경감시켜준다. 61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총 381억원이 투입된다.

긴급복지와 정책자금 등 주요 민생안정 지원사업은 대구·경북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지원 예산은 1조4000억원 가량 증액이 이뤄졌다. 소상공인 자금공급 확대에 1조1000억원, 지역신보 특례보증 규모를 추가 공급하는 데에 409억원이 증액됐다. 항공·해운·운수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 대상 채권담보부증권(P-CBO) 1조6800억원을 공급하는 데에도 2400억원이 증액됐다.

민생안정 예산은 8000억원 늘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의 경우 지급 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법정 차상위게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31만가구가 추가 대상이 돼 총 1736억원이 증액됐다.

질병이나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한 위기가구에게 긴급복지 예산을 2000억원 확대한다. 건보료 하위 20%를 대상으로 건보료를 석달간 50%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영세사업자 범위는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고용안정프로그램 확대에 1000억원이 추가됐다. 맞벌이 근로자 돌봄 지원을 위한 예산도 365억원 증액됐다. 또 휴업한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에 320억원, 대학들이 공동활용 가능한 온라인플랫폼 확충 지원에 18억원씩 신설됐다.

그밖에도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을 위한 예산이 증액됐다. MB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 해외 조달,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마스크 공급 확대 지원 예산이 848억원 신규 반영됐다. 감염병환자 전문·집중치료를 위한 국가지정 음압병상을 300개 확충하는 데 375억원이 증액됐고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진 활동수당 추가지원 예산으로 182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18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 의결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추경예산이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서 집행돼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신속 집행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집행애로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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