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언제쯤 시행될까?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하태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여야가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기로 공감대를 이루면서 시행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례업종 제외 업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사업자 비용 증가, 종사자 수입 감소 등 사회적 파장이 불가피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31일 오후 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12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둬 법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되면 주(週)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연장근로를 허용하면서 그 상한을 두지 않아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2012년 현행 12개 업종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일부 업종 세분류) 기준으로 26개로 재분류하고 이 가운데 10개 업종만 특례업종으로 인정하는 공익위원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안에 따르면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16개 업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반면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10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잔류한다.

 여야는 이에 더해 특례업종인 육상운송업의 세분류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업(시내 · 농어촌 · 마을 · 시외버스)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근 장시간 근로로 졸음운전 사고가 잇따른 것을 감안한 것이다.

 공익위원안 보다 특례업종 축소가 확대될 수도 있다. 사회복지사업 등의 존치 여부에 대해선 위원들 간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특례업종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은 "특례업종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 하에 뺄 수 있는 건 다 빼겠다고 한 것이다. 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도 "남아있는 10개 업종이 합리적으로 존치 돼야 하는 업종인지 다시 한번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종 시행 시기는 차기 소위 때 결정하기로 했다. 주당 근로시간 단축 등 전반적인 근로기준법 개정 시기와 맞물려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의원은 "최종 시행 시기는 전반적인 근로기준법 개정 시기와 맞물려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특례업종에 빠지게 되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건데 이것이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정부에 9월초까지 조사를 하라고 했다"며 "그것을 전제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할 때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은 논의되지 못했다. 하 의원은 "근로시간단축은 상반기 미완의 과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빨리 잡아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정감사를 추석 전 하자는 얘기도 있다. 이 경우 8월에 국정감사 준비를 해야 해 (늦춰질 수도 있다)"며 "일정에 매몰되지 않고 연내 다 정리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업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추후 10개 업종을 공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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