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부겸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재정분권 절실"

"지난 10개월 동분서주…안전·인권·행복 성과낼 것"

"아산 소방관 순직 적용 위해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국가기관, 세종시·서울로 분산 행정적 낭비 심각해"

"검경수사권 조정, 국민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대담/이상택 사회정책부장, 정리/배민욱 기자, 사진/ 박주성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정치인 시절 "기득권을 누리는 정치구조를 과감히 고쳐야 한다"며 고난의 행군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좌절도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다시 일어나 도전했다. 정치인 김부겸은 그랬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행안부장관 취임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 기간 어려움도 있었다. 포항지진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제까지. 대형 재난과 참사가 이어지면서 김 장관도 쉽지 않은 여정을 보냈다. 

 지진과 대형 참사 등도 발생했지만 대한민국 안전을 조금씩 고쳐놓겠다는 김 장관의 의지는 정치인 김부겸의 모습과 어딘지 비슷해 보인다. 김 장관 앞에는 또 다시 산적한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정책인 지방분권 개헌, 소방관 국가직화, 검경수사권 분리 등이다.

 김 장관은 11일 집무실에서 진행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생각과 철학, 운영방향 등을 자신있게 드러냈다.

 김 장관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집권적 체제에 따라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자본을 지방으로 나누자는 것이다.

 김 장관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우선 7대 3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비중과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세 비중을 확대할 경우 세원의 지역간 편차로 인해 세수 증대 효과가 전국에 골고루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균형기능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발전 등 지역 간 재정균형 방안도 함께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짐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후 10개월이 지났다. 그간의 소회는.

 "지난 10개월간 민생현장에 더 가까이 찾아가고 국민들께 보다 나은 정부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포항 지진, 제천·밀양 화재 등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눈코 뜰 사이 없이 현장을 다녔던 기억이 난다.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 참사를 겪는 가족들 곁에 국가가 함께한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부의 대표적인 현안과제인 지방분권 개헌, 소방관 국가직화, 검경수사권 분리와 같은 과제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본다. 그동안 현장의견 수렴, 관계기관과 협의, 국민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최근 충남 아산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소방관 임용예정 교육생에 대한 순직 처리가 국민들의 관심사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였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소방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생의 첫발을 내딛을 시기에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게 되어서 큰 슬픔을 느꼈다. 교육생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현직 소방관과 똑같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했기에 순직공무원에게 주는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사망한 교육생에 대해선 공무원 신분이 소급 적용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소방관들 처우도 개선돼야 하는데.

 소방관이 사회적 중요성에 비해 대접을 못받고 있다. 불을 끄다가 사람을 구조하다가 당하는 순직보다 심리적 고통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다. 트라우마센터나 소방병원이 없다. 사람을 못구했다고 하면 소방관 책임으로 돌아가고 있다. 조금의 잘못으로 모든 책임을 소방관에게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제천 화재의 경우 유족 측과 2차 보고서에 합의를 했다. 유족들의 견해도 담고 소방 측의 할 수 있는 노력도 담았다."

 -자치경찰제의 권한은 어느 수준까지 이양해야 하나.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04.11. [email protected]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이념과 원칙 속에서 검토돼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조건이 아니며 주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된다. 보충성의 원칙과 국민인권 보호가 자치경찰 권한범위의 가이드라인이다.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는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중대범죄, 국가안전, 대테러 등 전국단위 업무 수행에 매진해야 한다.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자치경찰간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 구축 역시 필요하다. 자치경찰은 우리 가족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최고의 제도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조기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간 영역 다툼이 아닌 국민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시 제기될 수 있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경찰개혁도 병행돼야 한다. 향후 사개특위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중시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마련돼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이 오는 14일 마무리된다. 무엇이 달라졌고 개선해야 할 점은.

 "지난해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은 국민의 안전인식 개선과 참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안전문화운동 성격이 컸다. 하지만 올해에는 최대한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안전점검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점검 실명제를 도입했다. 대진단이 종료되면 안전점검 결과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공개할 계획이다. 여전히 허점들도 보인다. 끝까지 내려오지 않는 방화 커튼, 고장으로 꺼져 있는 피난 유도등, 사용기간이 지난 소화기 등 여전히 손 볼 곳이 많이 남아 있다.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안전시설이나 건축자재에 투입되는 돈을 비용이 아닌, 생명보호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는 국민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전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천돼야만 그 노력이 가치를 발휘한다."

 -정부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 수준이 당초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간 제기된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를 충실히 담아 기존 2개 조문 4개 조항에 불과하던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이 7개 조문 18개 조항으로 대폭 확대됐다. 조항 수로만 보면 4배 이상이 담겼다. 이제 지방자치의 기본적 사항이 헌법에서 직접 보장된다는 의미이고 앞으로 국회와 행정부는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입법과 행정을 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자치입법, 재정권 보장이 기대했던 수준에 못미친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이다. 단일 국가로서의 통일적 국가운영을 위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넘어서지 않고 주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한도 내에서 지방의 입법 재량과 과세 자주권을 최대한 확대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실현돼야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관하고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재정분권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우선 7대 3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비중과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지방세 비중을 확대할 경우 세원의 지역간 편차로 인해 세수 증대 효과가 전국에 골고루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균형기능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발전 등 지역 간 재정균형 방안도 함께 논의 중에 있다."

 - 수도 이전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개헌을 통해 수도이전을 못 박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행정부처 장관으로서 일을 해보니 세종시와 서울로 주요 국가기관이 분산됨에 따른 행정적 낭비가 보통이 아니다.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헌안에 수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 헌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한다. 이번에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에서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수도 이전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내년에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사실상 정부의 주요 부처는 대부분 이전하는 것이다. 여기에 국회 분원 설치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이전하는 방법이 함께 추진된다면 국가적 낭비를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13 지방선거 준비상황은.

 "정당별로 본격적인 경선 일정이 시작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경선에서 승리한 사람이 최종 당선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본선보다 치열한 경선이 벌어지면서 공무원 동원 등 불법선거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교육하고 줄서기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특별감찰도 확대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벽보 첩부, 투·개표소 인력 및 시설지원 등 법정선거 사무를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전 공무원들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보자가 아닌 국민의 편에서 행동해 주길 바란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04.11. [email protected]

-최근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는데.

 "지자체, 주민, 정부 등 관련 인사들이 조금씩 책임을 나눠진다고 생각해야 한다. 주민들이 플라스틱을 돈을 받고 처리를 한다.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치워줘서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 플라스틱하고 폐비닐을 처리해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를 놓고 이번 기회에 토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환경적으로만 생각을 했다. 수거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도 내년 2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준비상황은.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지방자치를 추진하는 주무부처로서 모범이 되고자 2019년 2월까지 우선 이전할 예정이다. 행안부 등이 입주할 세종청사는 2021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 현재 부지선정과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다. 앞으로 기관 이전과 청사 신축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이전하는 기관의 불편함과 업무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경북 상주 출신인 김 장관은 온화한 성품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주의 타파에 앞장서고 지방 분권발전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이유로 안행부 장관을 맡고 있다. TK(대구경북)라는 지역적 기반과 4선 중진 의원이라는 점, 문재인 대통령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출신으로 여당내 입각 1순위로 언제나 이름을 올렸다.

 그는 1991년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정치계에 입문한뒤 제16대, 17대 18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의원 시절 행정자치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고 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김 장관은 2000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경기 군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한나라당 강경보수세력과 불화를 겪다 탈당해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2004년, 2008년 군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2012년 민주당 사상 첫 TK(대구·경북)출신 직선 최고위원이 됐다.

 김 장관은 2012년 '내가 군포에서 4선을 하면 그건 월급쟁이다'라며 4선이 보장된 군포 지역구를 버리고 고향인 대구 수성(갑)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3수 끝에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1958년 경북 상주 출생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정치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민주당 부대변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16·17·18·20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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