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백서, '북한 인권' 100대 국정과제 표현 빼고 분량 줄여

남북대화 부분 늘었지만…북한인권 부분 분량 줄어

지난해 "정부 100대 국정과제"→"보편적 가치 노력"

북한인권재단엔 "설립 문제 해소하고자 노력 지속"

2017년 원론적 추진 과제 → 역점 추진 과제로 변화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통일부는 21일 남북대화와 통일정책의 내용을 담은 '2019 통일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9.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통일부가 21일 발간한 '2019 통일백서'는 지난해 세 차례 실시한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과 군사회담, 분야별 회담 등 남북대화 부분을 대폭 보강했다.

다만 북한인권 부분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약화된 기술들이 눈에 띈다. 통일부는 보도자료에서 전체적으로 2019 통일백서가 82쪽으로 증편됐다고 밝혔지만 북한인권 부분은 오히려 2018 통일백서의 6쪽에 비해 2쪽으로 줄었다.

지난해 4·27 판문점 정상회담 개최 2주 전 발간됐던 '2018 통일백서'는 '북한주민의 인권 실질적 개선'을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한다는 방향 아래 북한인권 개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올해 백서에서는 "정부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중시하며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 지난해 논란이 됐던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기술도 한발짝 뒤로 물러섰다. 지난해에는 국회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창립 이사회를 거쳐 재단 출범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재단 이사회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데다 20여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한 재단 사무실까지 지난해 7월부터 계약이 해지되면서 관련 예산도 100억여원에서 8억원 수준으로 대폭 삭감된 상태다.

통일부는 이를 반영해 올해 백서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북한인권법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에 의거해 국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송했다"고 기술했다.

【판문점=뉴시스】전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넘고 있다. 2018.4.27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국회 내 교섭단체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과 추진과제 부분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 2018통일백서는 ▲북한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 추진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다자 및 양자 차원 인권외교 추진 ▲북한인권재단 출범 및 조기 정착 ▲정책 추진 협업체계 구축 등을 과제로 내세웠다.

반면 올해는 '목표'를 '북한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으로 상정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북한인권 개선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의 선순환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서술했다.

지난해 없던 역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2개로 나눈 부분도 눈길을 끌었다.

백서는 '남북 간 인도협력 분야'에서 ▲이산가족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남북 인권 대화 및 기술협력 기반 마련 등을 세부 과제로 계획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협력 및 실효적 정책수립 분야'에서는 ▲국내외 협력 및 공감대 확산 ▲객관적 실태에 기반한 실효적 정책 수립 등을 목표로 한다고 서술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6차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 같은 변화는 남북관계 진전이 전혀 없던 지난 2017년에는 원론적인 추진과제만 언급하다가, 지난해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면서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부분을 더 강조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남북 간 대화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 위한 정책적인 부분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해 "높은 점수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게 추진해왔다"면서 "북한인권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측면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통일의 과정에 같이 가야할 동포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결코 (북한인권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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