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안 팔린 친일파 토지 421억…독립유공자 지원 활용

대부분 임야, 도시계획시설, 문화재보존지역

[서울=뉴시스] 친일귀속재산 내역. 2021.02.28. (표=보훈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정부가 관리 중인 친일파 토지의 공시지가가 4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토지를 조속히 매각해 독립유공자 지원금에 보탤 계획이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 독립유공자 생활안정을 돕겠다고 28일 밝혔다.

보훈처가 관리하는 친일귀속재산(토지)은 현재 855필지(면적 633만7000㎡)로 공시지가로 421억원이다. 대부분 임야이거나 도시계획시설, 문화재 보존지역 등이라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그간 보훈처가 처분한 친일파 토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05필지 규모로 매각 대금은 698억여원이었다.

앞으로 보훈처는 친일귀속재산 중 활용도가 있는 토지 150여필지를 선별해 우선 매각한다.
 
토지 매수 희망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3·1절을 맞아 언론사에 매각 광고가 게재된다. 드론을 활용한 홍보영상도 제작된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2005년에 제정·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가에 귀속된 것들이다.

보훈처는 2007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친일귀속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기금은 독립유공자 예우지원과 생활안정에 쓰인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3·1운동의 정신이 담긴 헌법의 이념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주요 재원인 친일귀속재산 매각에 더욱 매진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분들 예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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