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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오세훈 서울형 방역에 '글쎄'…"전문가 검토·협의 필요"

등록 2021.04.13 09: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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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방역 검토했지만…자율방역 작동 안 돼"
"자가진단키트 정확성 우려…전파 요인 커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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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유흥업소 영업 제한시간 완화 시 자율적인 방역 수칙을 담보하기 어렵고 자가진단키트(검사 도구)의 경우 정확성에 우려가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거리 두기 매뉴얼'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칫 유행이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 등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관련해선 상반기 예방접종 목표인 1200만명에게 1차 접종을 할 수 있는 물량은 확보가 됐다며 조속한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을 맡은 권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사람의 확진자가 얼마만큼 더 추가로 감염시킬 수 있느냐 하는 감염재생산지수가 1.12를 넘어 '더블링'(전일 대비 확진자 2배 증가), 두사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을 4차 유행의 초입 혹은 문턱의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확진자 증가 원인을 두고선 "3차 유행 때 일상으로 전파된 감염원들이 봄이 되고 그러면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해서 가족, 직장, 학교 이런 데 지금 다 확산되고 경증, 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되면서 전파가 확산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12일 기준 606.6명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400~500명)를 초과한 가운데서도 현행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권 장관은 "숫자상으로 보면 상향 조정하는 게 맞다"면서도 "의료 대응 여력이 좀 있고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선의의 업종들도 많이 있어 최근에 많이 전파가 돼 확산되고 있는 위험시설에 대해서 타깃 방역, 핀셋 방역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단계를 유지하면서 보완이 필요하고 강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합금지 등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4차 유행 확산이 계속되는 와중에 서울시는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전제로 유흥업소 등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서울형 상생 방역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출입 전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음성'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유흥시설 영업시간 완화에 대해 권 장관은 "저도 처음에 복지부 장관으로 와서 업종별 검토를 해보자고 했다"면서 "이게 현장에서 작동되려면 업주가 확실하게 방역 수칙을 해주고 시민들이나 이용자들이 따라줘야 하는 두가지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흥시설 등은 대게 술을 마시는 곳이다 보니 방역수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또 준수를 해야 한다는 이용자들이 과연 그게 쉬울까라는 생각"이라며 "1.5단계로 내릴 때도 처음 집합금지에서 (오후) 10시로 제한을 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 풀었는데 그러고 나서 부산이나 경남, 대전 등에서 계속 확진이 크게 나오고 있다. 자율적으로 이렇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 했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자가진단키트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권 장관은 "이를테면 본인이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에 자칫 본인이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왔을 때는 전파될 수 있는 요인이 더 커져 버린다"며 "보조적으로는 쓸 수 있지만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마스크를 벗고 술 마시고 대화하다가 전체가 감염될 수 있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독자적인 방역 대책을 허용하거나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냐'는 질문에 권 장관은 아니라면서도 "자칫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될 수 있다"며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더 상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방역조치의 권한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방역을 판단해서 할 수 있다"면서도 "서울 지역이나 경기 지역은 확진자 수가 전국의 60~70%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흥시설 등에 선별적으로 (방역조치를) 하는 게 시민들의 안전이나 감염에 훨씬 더 좋은 방안인지, 다른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우리가 일일생활권이고 서울 지역은 풍선효과도 있을 수 있어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위험도가 높지 않은데도 같이 따라주고 있다. 여러 사유가 있는데 독자적으로 했을 때 그런 위험 요인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서울시하고 같이 잘 협의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백신 도입과 관련해선 상반기 중에는 최소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다며 선구매 계약 백신의 조기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장관은 "상반기에 도입하려고 하는 물량은 (상반기 예방접종 목표인) 12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량"이라며 "노바백스하고 협상을 하면서 기술이전을 받아 생산하는 부분에서 원·부자재도 확보해 2000만회분을 (생산)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이 이미 돼 있고 도입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아직 (예정된 물량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계속 일정에 따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며 "안심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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