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진료, 의료 사각지대 해소" 추진 원칙 재확인

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5차 회의 열어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이창준(왼쪽 두번째)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 1월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3차 실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1.01.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비대면 진료인 원격의료를 산업 활성화가 아닌 의료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6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5차 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 추진방향 등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체는 비대면 진료의 추진 원칙과 대상, 진료 제공기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대면 진료는 산업 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 거주자를 위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의료계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협회는 요양급여 절차 제도개선 방안으로 요양급여 의뢰서 발급기준 근거 마련,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 이용절차 개선, 절차를 준수한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회의에선 진료 의뢰를 받는 의료기관에 미치는 부담과 현장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협의체는 아울러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 특수의료장비의 효과적 활용과 품질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며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협의체를 통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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