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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지원 쥐꼬리…손실보상 10만원 약올리나"(종합)

등록 2021.12.06 1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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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GDP대비 가계지원 1.3% 불과…기재부 이해 안 가"
"방역강화 피해 완전히 보상…정부 '전폭 지원'해야"
"소상공인 융자지원 답답…손보 하한액 상향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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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따른 방역지침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관련,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 기재부가 평소에 가계 지원을 안 해주니까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고, 정부가 공연히 국가부채 비율은 낮게 유지하고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는 쥐꼬리만큼 지원해서 이 차이만큼 국민들이 고통받게 됐다"며 기획재정부를 압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연으로 부득이 방역 방침이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에는 정부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소위 K방역으로 전세계에서 호평 받았는데 정부의 부담보다는 결국 일선 국민의 부담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가계직접지원, 전국민에 지원한 현금성 지원액이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1.3%, 1인당 48.9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소상공인 등 가계 직접지원 액수 비율을 비교한 표를 제시하면서 "일본은 추가 지원을 시작했는데 그걸 빼고도 1인당 100만원을 초기에 이미 지원했고, 그 후에 지원된 것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미국은 비교할 것도 없다. 우리의 다섯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정말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평소와 비교해서 코로나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나. 정말 쥐꼬리다 쥐꼬리"라고 직격했다. 그는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들은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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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한 꽃을 받고 있다.. 2021.12.06. photo@newsis.com

이 후보는 또 "그러면 이게 나라 살림이 어려워서 그러냐"라면서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비교한 표를 내놨다. 이어 "평균적으로 110%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45%"라며 "작년에 추가지출을 했다 치고도 45%에 불과하다. 100% 넘었다고 특별히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비율 증가 그래프와 국가부채비율 증가 그래프가 반대로 움직인다"며 "이 차이만큼을 결국 국가가 부채비율을 줄인 거고, 국민이 빚으로 안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개인 부채는 시간이 지나서 못 갚으면 파산하지만 국가부채는 이월이 가능하다"며 "외국에 빚지고 있으면 나라가 위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경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진국 평균치 정도만 해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근데 반대 아니냐"며 "이 숫자 유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다.

나아가 "이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왜 특정 힘없는 그룹을 희생시키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 2차 다시 방역이 강화돼서 국민들이 피해입게 될 때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전 세계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어떤 조치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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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6. photo@newsis.com

또 "방역지침을 강화해도 손해가 전혀 아니다, 어느 나라들처럼 보상 또는 지원이 시작되면 오히려 평소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도 정부와 당정 협의를 할 때 이 점을 확실히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야당을 향해서도 "윤석열 후보도 퍼주기 하자는 거냐는 말씀 그만하라. 대통령 되면 50조원 지원하겠다고 말하는데 대통령 안 되면 지원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냐. 대통령 돼서 지원하려면 예산에 편성해놓아야 한다"며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대출조차 안 된다며 눈물을 보인 참석 소상공인의 호소에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 중) 35조8000억원 1% 저금리 대출을 한번 챙겨보라.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줬는데 참고해달라"고 당에 재차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역시 직접 지원보다는 빚을 자꾸 내주겠다는 것 같다. 정말 답답하다"며 "지원금액이 작으니까 당연히 가계부채가 올라가는데 35조원 융자지원은 결국 빚 늘리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그래도 손실보상 최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 건 그나마 다행"이라며 "계산해보니까 비용도 예산도 크게 안 든다. 10만원 지급은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화나겠던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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