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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시다 "개헌, 여야 넘는 적극 논의 기대" 개헌 의지 재확인

등록 2021.12.09 14: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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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적 기지 공격 능력'도 현실적으로 검토"
9일 국회서 중의원 헌법심사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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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일본)=AP/뉴시스]지난 6일 일본 임시국회가 소집된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2021.12.0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과 적 기지 공격 능력 검토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9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중의원 본회의 대표 질의 과정에서 개헌과 관련 "헌법 개정에 대한 여야의 틀을 넘는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위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방위비는 금액이 먼저가 아니라 현실적인 논의의 결과로서 필요한 것을 계상해 나간다"며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요구되는지,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31일 중의원 선거를 양호한 성적으로 뛰어넘으며 기반을 다진 기시다 총리가 개헌 논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추진에 본격적으로 힘을 넣으려는 모습이다.

9일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부응하듯 중의원 선거 후 첫 중의원 헌법 심사회가 열렸다.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의원 헌법 심사회에서는 열려 여야는 각각 간사를 선임했다. 여당 측은 다음 주인 16일에도 심사회를 다시 열어 자유토의를 실시하자고 제의했다. 야당 측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세력'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개헌 논의 가속화를 위해 중의원·참의원 양원에서 헌법 심사회를 매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헌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두 현안은 모두 논란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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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지난달 27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도쿄 아사카 육상자위대 기지에서 사열하고 있다. 2021.12.09.


기시다 총리가 언급하는 '개헌'은 그가 총재로 있는 집권 자민당의 4개 개헌안에 기반한다.

지난 2018년 정리된 4개 항목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헌법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이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 헌법'으로 불린다. 태평양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학자들이 자위대가 위헌이라고 제기하고 있다. 그러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위헌론에 종지부를 찍겠다면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 해결하겠다는 논리를 펼쳤다. 자위대 명기 등 개헌을 숙원으로 삼고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를 꿈꿨다.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전수방위' 위반 가능성을 내포한다.

헌법 9조에 따라 공격을 받았을 경우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일 방위협력 아래 일본의 적 기지 공격은 미국이 담당한다.

따라서 보통 탄도미사일의 상대국 영역 내 저지를 상정하는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전수방위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 삼아 개헌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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