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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주택 차별 없앤다…동·호수 공개추첨 실시

등록 2022.01.23 11:15:00수정 2022.01.23 12: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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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공주택 사전검토TF' 기획 단계서 차별 개선안 제시
동호수 추첨도 분양·공공주택 동시참여 '공개추첨제'
하계5단지 등 2040년까지 노후단지 4만호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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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4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2022.01.2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신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공공주택과 분양세대가 구분되지 않도록 완전한 '소셜믹스' 실현에 나선다. 단지 내 별동이나 분양세대에 공급하고 남은 세대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등 차별 요소가 많았는데, 이를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동·호수 차별이 없도록 공공·분양주택 세대가 동시에 참여하는 공개추첨제를 전면 시행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올해부터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대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 요소를 없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소형에서 중형으로 평수를 확대해 품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주택정책실 신년업무보고에서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공주택에 사는 분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고, 주거에 대한 어떤 박탈감도 느끼지 않도록 소셜믹스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우선 '공공주택 사전검토TF'를 통해 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소셜믹스'를 적용토록 한다. TF가 건축심의 전 소셜믹스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해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 요소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분양과 공공주택 세대가 동일·동시에 참여해 공개추첨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 시가 심의하는 '동·호수 공개추첨제'도 전면 시행한다.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급자 관점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의 용어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등으로 전환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공공주택 거주자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주택의 품질 개선을 위해 TF가 기획단계부터 평형, 평면, 마감재 등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도록 한다. 모두 21개 항목으로 구성된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대학가, 역세권, 주거밀집지 등 입지와 유동인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역의 주거 수요에 맞는 면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기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는 공공주택 물량을 주로 20~60㎡ 이하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중형 평수도 확대해 '공공주택=소형평형'이라는 관행을 깨겠다는 방침이다. 심의 단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전문가가 품질을 한 번 더 검토하는 이중장치도 마련한다.

시는 생애주기별 특화평면과 프리미엄급 설계도 적용한다. 최소 주거면적을 17~59㎡→25~84㎡ 으로 확대하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 가구 유형별로 주거 트렌드에 맞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에도 속도를 낸다. 시는 204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 된 공공주택단지 34개 단지, 4만호를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준공 20년이 경과한 분양·공공 혼합단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혼합단지인 '마포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 분양공공주택간 시설 격차가 없도록 지원한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올해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자를 정부의 한시사업과 병행해 모두 4만6000명까지 확대한다. '주거급여'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늘린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 월 8만원을 지원받고, 가구원수에 따라 1인당 5000원씩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칭)'를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할 예정이다. 시민 누구에게나 소득과 가구원 수, 주거형태 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를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주택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누구나 차별 없이 고품질의 주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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