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취학유예 장애아동 교육지원 강화하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광주교육청은 취학유예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취학을 유예한 장애아동이 올해 2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특수교육 환경의 열악함 탓이다. 치료를 위해서 취학을 미루기도 하지만, 통합교육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 "돌봄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3학년 이후 학교 돌봄을 제공하지 않을뿐더러 비장애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보호자들이 학교 돌봄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장애아동에게는 입학의 걸림돌이 많은데 그 부담은 모두 보호자가 감당해야 한다"며 "결국 상당수 보호자는 돌봄·치료·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게 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 지역 장애아동의 취학유예는 2020학년도 26건, 2021학년도 41건, 2022년학년도 26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학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 취학유예만 결정할 뿐 정원 외라는 이유로 장애아동은 늘 관심 밖"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정이 이렇다보니 취학유예 장애아동이 어디서 교육을 받는지, 의무교육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진 않은지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실태조사도 전무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이지만, 교육 당국이 장애아동 의무교육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교육청·지자체 간 장애아동 학습권 협조체계 구축 ▲취학 지원을 위해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 ▲취학유예 원인 파악과 어린이집 재원 등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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