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희생자 유족들, 인수위 대책에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실종"

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반발

"윤 당선인 정책공약 1호 '백신 국가책임제' 실종"

"백신 접종 종용해놓고, 보상은 인과성 입증 후에"

"개별 피해 사례 기반 부작용 인과관계 평가해야"

[서울=뉴시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28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인수위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4.28. (사진=전재훈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에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28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전날 발표된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전날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백신 이상반응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질환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 위로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백신 피해 인과성을 인정하는 질환의 범위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약속한 '사망자 선보상 후정산', '중증환자 선치료 후보상 제도 확대'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가 담기지 않았다.

코백회는 이러한 인수위 대책에 "당선인 정책 공약 1호인 백신 국가책임제가 실종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지난 25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등 관계자들이 청계광장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분향소를 방문했다. 우리의 요구사항을 당선인과 인수위에 전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이후 발표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는 어느 하나 반영되지 않아 분노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분명 백신이 있었고, 사망자와 중증 환자가 돼버린 피해자가 있다. 지금이라도 백신과 피해 사실 간의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밝혀준다면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면서 "밝히지도 못하면서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전했다.

코백회 상임고문이자 아산충무병원 진단검사의학과장인 강윤희는 "인수위는 백신 부작용과 피해를 다루는 데 있어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현 정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다"며 "그런데 인수위가 내놓은 로드맵을 보면 인과관계 평가나 보상 내용에 있어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주치의와 역학조사관, 부검 소견을 통해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성을 인정했음에도 질병청은 관련성이 없다고 할 뿐이다"라면서 "인과관계가 제대로 평가돼야 보상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인수위는 인과관계 평가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개별적인 피해 사례 관찰을 통해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평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28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인수위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4.28. (사진=전재훈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코백회 측은 "지난 정부와 다를 바 없이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할 거였으면 분향소는 왜 찾아왔으며, 피해자 가족은 왜 만났나. 그저 쇼였단 말인가"라면서 "우리는 윤 당선인께 약속받은 백신 국가책임제와 특별법 제정, 선보상 후정산 공약 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백신 접종을 종용하고, 백신 접종 없이는 불이익을 강요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면서 "의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돼야만 보상할 수 있다는 접근은 백신 후유증 피해자들을 이중 삼중 고통으로 내모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코백회는 구체적으로 ▲개별 사례 중심의 인과성 평가 ▲백신 인과성 인정 질환 범위 확대 ▲백신 부작용 판단에 있어 주치의·역학조사관 의견 반영 ▲백신 접종 피해자의 치료비 및 생활비 선지급 후정산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 반응의 질병코드화 등을 요구했다.

김두경 회장은 "코백회는 오는 30일 제 24회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단체 연합 추모제를 열고 거리 집회를 할 것이다"라면서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답습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진심으로 충언한다"고 전했다.

코백회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이들은 지난 1월11일부터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추모 및 촛불집회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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