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판문점·워싱턴에 남북미 3자 연락 사무소 설치 추진

북한 비핵화 실질적인 진전 있으면 협상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유지 방침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새 정부는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3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고 3자 간 안보 대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인수위는 외교 분야에서 남북미 3자 간 안보 대화 채널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고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를 가동하겠다는 취지다.

새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 가능한 비핵화 청사진을 제시한다. 새 정부는 상호 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고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평화 협정 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또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새 정부는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모색한다.

한일 관계의 경우 셔틀 외교 복원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현안을 해결해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인수위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미래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신흥 안보 위원회가 총리 직속으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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