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5년간 과제 이행에 209조원…한해 세수로 20조원 조달

"1년 예산 중 10% 정도 구조조정하면 조달 가능"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권지원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한 뒤 이를 이행하기 위해 5년간 209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저희들이 계산해보면 1년에 40조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원 정도다. 그 중에서 반드시 지출해야하는 경직성 예산이 300조원, 인건비가 100조원, 그렇다면 200조원 정도는 우리가 용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다"며 "그 중에서 10%를 구조조정하면 20조원 정도를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수가 한 해 최소 20조원 정도는 조달 가능하다"며 "지금 계획으로는 5년간 이 정도 (예산을) 소요해 다양한 우리의 발전 방향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지면 적절한 정도의, 실현가능한 계획"이라고 자신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발표를 마친 뒤 "지난 50일 동안 내부에서 논의한 내용을 짧은 시간 동안 말했다"며 "인수위의 역할이 뭔가 생각해보면 당선인의 약속과 민심을 잘 정리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걸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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