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반도체 설비투자에 인센티브·인허가 신속 처리

2027년 반도체 수출액 30% 이상 확대 기대

[대전=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해 반도체 연구 현장을 둘러보던 중 반도체 웨이퍼 샘플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인허가 신속 처리, 특성화대학 지정 및 관련학과 정원 확대 검토 등을 약속했다. 2027년까지 반도체 수출액을 30%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는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포부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인허가 일원화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 생태계·R&D·국제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체계 본격 가동 및 지원내용 강화에 나선다.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고 관련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한다.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1280억 달러에서 2027년 1700억 달러로 30%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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