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서 전작권 전환 미뤄지나…尹·국방장관 회의론

尹 "전쟁서 이기는 효율적 방법 택해야"

이종섭 "천안함 등 안보 상황 바뀌어"

새 정부 들어 전작권 전환 전망 불투명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2022.05.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전작권 전환이 미뤄지는 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7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일단은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보를 미국보다 우월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그 시스템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더 고도화시키는 것이 일단 필수적이다. 우리가 준비되면 굳이 미국도 작전지휘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부족하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또 "(전작권 전환을) 빨리하려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작전지휘권의 귀속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 이런 것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전환 정책을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4. [email protected]

그는 나아가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작전지휘권의 소재가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놓고 윤 당선인이 사실상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승리를 위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한미연합군을 지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새 정부 첫 국방장관 후보자 역시 전작권 전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질의에 "2006년도에 최초에 양국 정상 간 합의할 때는 북한이 1차 핵실험도 하기 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천안함, 연평도를 거치면서 한미 간 연합 작전 태세가 더 중요하게 변환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합동직격탄 살펴보는 주한미군 사령관. 2022.02.08. (사진=주한미군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달 22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전시 작전권 전환을 계승하느냐는 질문에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의거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전작권을 넘겨받기 전에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새 정부 들어 전작권 전환 작업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임기 종료가 임박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안에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으려 했지만 결국 미국과 합의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 한미 연합 지휘부인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능력 검증 평가가 수년간 거듭 미뤄졌다. 미국 정부의 전작권 반환 의지도 약했다.

전작권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전작권이 한국 정부의 손을 떠난 것은 72년 전이다. 6·25 전쟁 발발 후인 1950년 7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이양했다. 이후 1994년 12월에 들어서야 평시 작전통제권이 우리 군 합동참모의장에게로 넘어왔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 한미 정상은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기로 합의하고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고 이후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전환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전작권 전환 여부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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